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829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유희선 우선옥 04/29 박유미 2019년 보건지소 사업 공모 계획 2019.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보건지소 사업공모 계획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케어-건강돌봄 거점 공간으로서 허브 역할을 하는 보건지소 확충을 위해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역보건법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2019년 보건지소 확충·운영 계획(보건의료정책과-13610(2019.04.26)호) Ⅱ 2018년 추진 현황 사업공모 ？ ‘18. 5월 서울형 공모 시 2개구 신청 - 참여형(2) : 성북, 금천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보건의료전문가, 시민참여전문가, 건축가, 관련공무원 등 4~5명 참여 ？ 서면 및 면접심사 실시 최종 선정결과 : 2개구 선정 구분 자치구 소 재 지 시설지원 유형 개소 예정 면적 사업내용 시비지원 (단위:백만원) 서 울 형 (2) 성북구 석관동 183-15 신축 ‘20.3월 858.16㎡ (약260평) 만성질환예방과리사업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세대 통합 건강관리사업 700 금천구 독산동 1088-1 외5필지 증축 ‘21.7 495.87㎡ (약150평)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보건사업 마음건강증진사업 700 Ⅲ 2019년 공모계획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 보건소 선정계획 : 서울형 5개소 지원규모 : 1개소당 최대 7억원 내 지원내용 : 시설 및 장비 시비보조금 지원 ？ 지원 유형 : 신？증축, 개보수, 매입, 분양 ？ 장비 및 차량 : 7억 한도내 최대 8천만원 지원 ※ 보조비율 : 시비 100% 지원기준 : 신증축 2,553천원/㎡, 개보수 905천원/㎡ 사업내용 ？ (필수사업1)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 (필수사업2) 서울케어-건강돌봄사업 ？ (선택사업1) 지역밀착형사업(관할지역 특화사업) 1개 이상 전년도 사업 변경사항 대비 구 분 2018년 2019년 개정사유 확충규모 서울형(참여형) 보건지소 2개소 서울형 보건지소 5개소 서울케어-건강돌봄 수행 지원 시설 지원면적 99㎡(30평)이상 99㎡(30평)이상 재활보건사업 또는 서울케어- 건강돌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면적 (230㎡/70평) 이상 권장 조직 및 인력 인력 (보건지소장 포함) 최소인력 4인 이상 (보건지소장 포함) 최소인력 4인 이상 서울케어-건강돌봄 수행 시 최소인력 6명 이상 확보 서울케어-건강돌봄 적정 수행인력 확보 수행사업 [기본] 만성질환예방관리 [선택] 지역밀착형사업 1개 이상 (관할지역 특화사업) ※ 재활사업 선정시 가산점부여 ※ 단순일반진료 지양 [필수] ① 만성질환 예방관리 ② 서울케어-건강돌봄사업 (’19 신규선정 보건지소의 경우) [선택] 지역밀착형사업 1개 이상 (관할지역 특화사업) 서울케어-건강돌봄 저변 확대 기본사업 및 필수 사업 통합 지역선정 : 구별 건강취약 洞지역 신청서 제출 : 5. 10. (금)까지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 붙임 “지침” 참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요약문,사업계획), 증빙서류(토지등기부등본, 설계안 등) 심의위원회 구성 : 4~5인 구성 ？ 관련 공무원, 보건의료전문가, 건축전문가, 시민참여전문가 등 선정절차 사업공모 안내 자치구 신청서 제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보건의료, 건축, 주민참여 전문가 등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공표 사업대상 선정 및 자치구 예산 교부 서면 및 면접평가 조건부 선정시 보완사업계획서 제출받아 최종 결정 Ⅳ 향후 일정 ’19. 4. 30.(화) : 자치구 대상 사업공모 안내 ‘19. 5. 10.(금) : 자치구 사업신청서 제출 ’19. 5. 13.(월) : 보건지소 선정심의계획 수립 ‘19. 5. 20.(월) : 보건지소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19. 5. 30.(목) : 심의결과 통보 ※ 조건부 선정 시 자치구 보완사업계획 제출 요청 ‘19. 6. 7. (금) : 자치구 보완사업계획서 제출 ’19. 6. 14.(금) : 최종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비 교부신청 안내 ‘19. 6월 이내 : 자치구 예산교부 붙임 1. 2019년 보건지소 확충 및 운영 계획 1부. 2. 2019년 보건지소 사업 안내서 1부. 3. 2019년 공모 필요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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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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