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7458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백승주 최철웅 신대현 代이상훈 04/29 황보연 협 조 - 아파트 전력생산장치 도입사업 - 상쇄배출권 확보 추진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아파트 전력생산장치 도입사업 - 상쇄배출권 확보 추진계획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도입사업」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관계부서와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운영 ？？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도입사업 개요 ○ 市(주택본부), 한전, 서울에너지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사업추진중 - 총사업비 : 30억원(시비 18억원, 한전 12억원) - 추진방법 : 서울시？한전에서 공동주택 승강기 발전장치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원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외부사업 등록 추진중 - 기대효과 : 승강기 전력사용량 20~40% 절감, 온실가스 약 4,000톤 감축 ※ ‘19년 3,000대 도입 , 전력 절감량 8,690MWh(0.46tCO2/MWh) < ※ 외부사업 개요 > ？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지침 - 법 제29조(상쇄) 및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관장 부처별) ？ 외부사업과 상쇄배출권 - 외부 사업 : 배출권거래제 외부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업 - 상쇄배출권 :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배출권으로 전환, 시장에서 거래가능 ？？ 추진방향 ○ 상쇄배출권 확보를 위해 기후환경본부(기후대기과)에서 주관하여 사업추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운영 - 전력생산장치 보급, 외부사업 등록, 감축량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수행주체, 역할 등을 명확히 부여하여 체계적인 상쇄배출권 확보 도모 ○ ‘19년 보급물량을 외부사업으로 등록추진, ’20년 이후 감축량 모니터링 추진 - 이를위해 전력생산장치 보급 증빙자료 및 발전량 실적관리 철저 필요 ？？ 추진체계 및 역할 ○ 시(기후대기과, 건축기획과) - 서울에너지공사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상쇄배출권 사업총괄 ？ ？외부사업 총괄관리 ？감축량 모니터링 추진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아파트 전력생산장치 보급 ？외부사업 증빙자료 관리 서울에너지공사 외부사업 컨설팅 ？ ？외부사업 등록 추진 등 상쇄배출권 확보 컨설팅 지원 ？감축량 모니터링 지원 ？？ 상쇄배출권 확보 추진계획 < 세부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 승인요청 ？ 타당성 평가 ？ 승인심의 ？ 사업등록 ？ 외부사업 모니터링 ？ 결과검증 ？ 감축량 인증신청 ？ 인증심의 기후대기과 서울에너지공사 한국 에너지공단 환경부 (정부인증 위원회) 국토부 (미래전략 일자리담당관) 기후대기과 전문기관 (17개) 기후대기과 환경부 (정부인증 위원회) ‘19.4월~12월 ‘20.1월~12월 < 외부사업 등록 추진 > ○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의 외부사업 등록 : ~‘19.12월 - 추진방법 : 총괄주체는 기후대기과 수행,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종합 컨설팅 - 컨 설 팅 : 외부사업 계획서 작성 및 외부사업 등록 총괄지원 ？ 외부사업 계획서 작성 : 방법론 기준에 맞게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절차 및 방법 등 ？ 외부사업 등록 지원 : 타당성 평가기관 의견반영, 사업계획 보완 등 외부사업 등록 지원 ○ 전문가 자문단 구성, 외부사업 등록 자문 및 이행현황 점검 : 수시(월1회) - 추진방법 : 서울에너지공사와 협의 외부사업 자문단을 구성, 점검회의 개최 - 논의사항 : 효율적 사업등록을 위한 추진방법, 이행현황 등 실무 자문 및 점검 ？ 외부사업 계획서 총괄 자문 : 사업의 유형(묶음, 프로그램 등), 세부 모니터링 방법 등 ？ 추진현황 점검 :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총괄 이행상황 종합점검 < 감축량 모니터링 및 검증 > ○ 감축량 모니터링 및 검증을 거쳐 상쇄배출권 확보 : ‘20.1월~ - 추진방법 :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 감축량 모니터링을 위한 용역 추진 - 사 업 비 : 약 3억원 (감축량 모니터링 2억, 검증기관 검증 1억) - 사업내용 : 상쇄배출권 확보절차에 따라 감축량 모니터링 및 검증 추진 ？ 외부사업 모니터링 : 감축기간 동안 발전량 조사, 증빙자료 확보, 감축량 산정 ？ 결과 검증 및 인증 : 검증기관을 통해 감축량 결과 검증, 환경부 인증 추진 ※ 확보한 배출권은 서울에너지공사의 기여도(사업비 등 투입예산 등)를 감안하여 일부 양도 검토 ？？ 부서별 추진사항 및 일정 추 진 사 항 추진시기 소관부서 ？？외부사업 등록 추진상황 총괄 관리 -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이행현황 점검 ？？감축량 모니터링 및 검증용역 추진 ※ 모니터링 및 검증 사업비는 ‘20년 예산반영 ‘19.5월~ 기후대기과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종합 컨설팅 - 외부사업 계획서 작성 및 사업 등록 추진 - 월별 발전량 실적 관리 ‘19.5월~ 12월 서울에너지공사 ？？아파트 전력생산장치 보급 증빙자료 관리 - 승강기별 보조금 신청서 사본 등 ‘19.4월~ 건축기획과 ？？ 행정사항 ○ 외부사업「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모니터링 용역 및 검증예산 반영 : 기후대기과 - 서울에너지공사와 협의하여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19.5월~) -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및 검증 용역비는 ‘20년 본예산 반영 추진 ○ 감축량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철저 : 서울에너지공사 -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제출(서울에너지공사 → 市, 5.10까지) ○ 외부사업 추진관련 증빙자료 관리 철저 : 건축기획과, 서울에너지공사 -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 증빙자료, 월별 발전량 실적 등(‘19.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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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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