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782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박주연 마지솔 04/29 윤희천 협조 2019년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지원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지원 계획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연장에 따른 임차료 증액지원 요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2019년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지원하여 센터 운영 및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함. □ 시설개요 ○ 운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 운영목적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취？창업 지원 ○ 지급대상 :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 임차 현황 : 1,506백만원 ○ 임차보증금 증액 예정액 : 200백만원(이억원) ○ 시설 현황 물건지 임차면적 보증금 (백만원) 계약기간 권리관계 서대문구 신촌역로 10 (혜우빌딩 4층) 1,391,21㎡ (임대면적) 760.54㎡ (전유면적) 1,706 ‘19. 7.1. ~ ’24. 6.30. (5년) □ 검토 내용 ○ 적정성 측면 - 향후 5년간 임차건물 사용에 따른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임대인 및 임차인이 사전협의하여 2억원 인상으로 합의 예정 - 미계약시, 신규시설로의 이전비용 추가발생 및 센터운영 차질을 고려할 때 증액분을 지원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지원함이 타당 구분 검토 내역 부동산 내 역 ① 건물은 지하 2층 ~ 지상 8층 중 4층 전층 (1,391.21㎡) 임차 ② 토지는 470.4㎡ 유미리 외 20명 공유 소유권 ① 해당 층 소유자(유현, 유승, 유영선), 임대계약자와 동일 ② 건물 층별로 소유자 상이 - 임대인 소유 층(지하1층 598.58㎡, 2층, 4층, 5층) 소유권 이외의 권 리 ① 근저당설정 : 서울특별시〔건물(4층) 1순위〕 ② 설정현황 : 건물 임차보증금액 동일하게 설정 ③ 임대인 소유층 근저당설정현황 (단위:백만원) 층 순위 구분 설정일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계 1,706 4 1 근저당권 ‘09. 7. 3 1,206 서울특별시 2 근저당권 ’14. 7. 1. 300 서울특별시 3 근저당권 ’19. 200 서울특별시(예정) ※ 그 외 층 소유권이외의 권리 無 부동산 가액 ① 임대인 소유층 전체 개별공시지가 : 1,229,157천원(2019. 1.기준, 건물) - 건물 : 1,229,157천원(시가표준액기준) ② 해당층(4층) 부동산 평가금액 : 30억원 - 실거래가(부동산시세확인) □ 검토의견 : 지원 ○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증액분(2억원) 지원 ○ 보조금지원에 따른 채권안정성 확보 조치 -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임차보증금을 지급 - 임차보증금 지급후 임대인의 부동산에 서울시 명의 근저당 설정 -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처를 서울시로 명시하여 채권에 대한 서울시 권한 확보 □ 향후 계획 ○ 임차보증금 교부결정 통보 및 지급 : ’19. 6. 24. ~ 6. 28. ○ 임차계약 및 채권확보 추진 및 완료 : ’19. 7. 1. ~ 7. 19.(3주) ※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 법정절차 준수 붙 임 : 임차보증금 신청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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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6782

D0000036129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