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6003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조훈희 육근형 代김장성 04/29 代김장성 협 조 주무관 민비라 『서울시 마을건축가 기획？발굴』 공간환경 개선 사업 실행계획(안) 2019. 4.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서울시 마을건축가 기획？발굴』 공간환경 개선 사업 실행계획(안) 서울시 마을건축가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여건을 검토하여 마을 단위의 공간개선사업을 발굴하고, 실행력을 확보하여 공간복지를 구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목적 < 시장 요청 사항 > ？？ ’18. 8.1 마을건축가 제도 운영을 통한 노후주택에 대한 진단과 대안제시 ？？ ’18. 8.7 424개 동별 1명씩 배치 검토(지역주민, 청년건축가 우선 고려), 위촉식 추진 및 구체적인 역할？과제 부여 ？？ ’18. 8.13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정？집수리？마을건축가 협업체계 마련 ？？ ’19. 3. 6. 자치구별 마을건축가 발굴 사업 추진 지원 강화 ？？ 자치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밀착형 사업 발굴과 실행 ？ 지역 현안, 취약지역 등 현황과 정책 실수요자(지역주민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 실행으로 주민 중심의 공간복지서비스 실현 ？？ 마을건축가 시범사업을 통해 기획한 공간 개선(안)의 실행력 확보 ？ 마을건축가의 ‘마을 지도 작성’을 통해 전문적인 조사？검토 과정을 거쳐 제안된 공간 개선 구상(안)의 사업화 ？ 마을지도 작성: 자치구의 현안, 지역적 여건을 사전 검토하여 문제점 진단, 개선사항 발굴 2 추진경위 ？？ ’18. 10. 29.: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도입？운영 계획 수립 ？？ ’19. 1. 22. : 서울시 마을건축가 공개모집 공고(~2.15.) ？？ ’19. 3. 4. : 마을건축가 및 자치구 MP 위촉(총128명) ？？ ’19. 3. 11. : 마을건축가 시범사업 추진(총 5개 구) 3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 ？？ 사업기간: 2019. 1. ~ 12. ？？ 사업내용: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단위 공간환경 개선 ？？ 위촉현황: 25개 자치구 마을건축가 103명, 자치구 MP 25명(총128명) ？？ 총사업비: 900,000천원 (사업 기획？발굴을 위한 활동 수당, 홍보) ？ 예산과목: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 ？？ 기본절차 준비 단계 (2~3월) 시범운영 (3~5월) 본격 추진 (5~7월) 사업 성과 검토 (7~10월) ’20년 사업 준비 (11~12월) 마을건축가 선정？위촉 ？ 5개 자치구 시범사업 추진 ？ 25개 자치구 활동개시 ？ 활동 결과 검토 ’20년 실행방안 마련 ？ 사업 운영 기준 개선 및 ’20년 사업 추진 운영기준(안) 마련 시범사업 결과 실행계획 수립 사업 모니터링 관계부서(기관) 등 협의 자료 구축？발간 4 시범사업 실행계획(안) ？？ 추진목표 ？ 현장 중심의 사전 조사~사업 기획~검토~실행으로 지역 밀착형 사업 실행 ？ 자치구 주요 현안과 현실 여건,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효과적 공간 개선 실현 ？？ 추진 개요 ？ 대상자치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랑구(총 5개 구) ？ 참여인원: 자치구별 자치구 MP 1명, 마을건축가3~5명(총 22명) ？ 실행사업: 보행환경개선, 공공공간 확충 등 주민생활 밀착형 공간개선 사업 ？ 추진내용: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환경 개선 사업(자치구별 2건 이상) ？ 추진방법: 자치구별 사전 현황 조사, 대상지 문제점 진단？분석에 따른 사업 기획(기본 구상) 검토하여 세부 실행계획 마련 및 공간 개선 추진 ？ 사업기간: 2019. 3. ~ 12. ？ 추진절차(안) 시범사업 운영 (3~4월) 5개 자치구 실행계획 수립 (5~6월) 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 (7~12월) 사업 성과 분석 (10~12월) ’20년 운영 개선 (11~12월) 대상지 진단, 사업구상 ？ 세부 실행계획 마련 관계 부서(기관) 협의 ？ 공간개선사업 시행 ？ 자치구별 성과 분석 ？ 성과 공유 및 ’20년 사업 계획 마련 ？？ 추진현황 ？ 자치구청장 및 관계 기관(부서) 면담: ’19. 3. 18. ~ (지속) ？ 현재 총4개구 면담 추진: 주요 사업 현황 및 사업 기획시 고려사항 공유, 소통부서 지정 ？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자치구 주요 현안 공유, 마을건축가로서 전문적 검토 사항 논의 구 분 일자 주요 현안 소통부서 종로구 ’19.3.18. ？아동시설 설치 관련 자문 및 협력 추진 ？시민을 공공공간, 문화공간 발굴 등 주거재생과 구로구 ’19.4.3. ？주민쉼터 및 공공주차장 조성, 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 등 ？오류1동 일대 시설물(오류도서관 등) 현황 검토 자치행정과 양천구 ’19.4.15. ？동주민센터 주변,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빈집 활용방안 ？공공건축물 시설 조성사업의 마을건축가 연계 혁신도시기획실 중랑구 ’19.4.17. ？도시재생활성화구역 현황 파악 및 쟁점 검토, 마을건축가 연계 마을협치과 영등포구 ’19.5.7. ？주요 현안 공유 예정 건축과 ？ 공간개선 검토, 발굴 : ’19. 3. 11. ~ (지속) ？ 지역 현황 및 여건 검토에 따른 공간적 범위, 공간별 개선사항 발굴 및 사업 구상 제안 ？ 마을 편의시설 및 공공공간 확충, 보행환경 개선 등 주민 중심의 공간 구상 검토 중 구 분 공간 개선(안) 검토 대상지 종로구 ？아동시설 및 공공공간 확충 ？주민센터, 초등학교 주변 환경 개선 등 혜화로 일대, 창신제1동, 종로1~4가동, 옥인동 등 구로구 ？공공시설 연계 및 가로환경개선 ？아동중심 공간 개선 등 구로본동, 신도림동, 구로3동, 구로5동, 오류1동 등 양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공공공간 연계 및 경계의 재구성 등 신월동, 신정도, 목동 등 중랑구 ？아동시설 및 공공공간(문화 등) 확충 ？보행환경 개선 송림길, 면목천로, 양원역 일대, 우림마당, 면목역 일대 등 영등포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연계 통학로 개선 ？주민센터 연계 보행환경 개선 신길4동, 신길1동 등 ？？ 활용방향 ？ 주민 중심의 현장 소통을 통한 마을건축가 활동 결과 활용 및 사업화 - 마을 단위 DB 구축, 사업 기획？발굴 등 결과물을 활용한 실행방안 마련 ？ 마을건축가 발굴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담보 - 마을건축가, 자치구 MP의 전문적 검토 결과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설정 및 추진 ？ 기획？발굴 사업의 실현으로 자치구 협력 체계 강화, 주민 참여 확대 - 일회적？단편적 사업에서 탈피하여 가시적 사업 성과 도출로 정책의 시민체감도 향상 ？？ 기대효과 ？ 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마을건축가 기획？발굴 사업의 유형화 및 실행 모델 정립 ？ 마을 단위의 공간 자산 발굴과 사업 시행으로 주민 체감형 공간복지정책 구현 5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일정(안) ？ 마을건축가 시범사업 최종 보고 : ’19. 5월 ？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 ’19. 5월 ？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추진 : ’19. 6~12월 ？？ 소요예산: 금5,000백만원(금오십억원정) ？ 산출내역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자치단체자본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 5,000,000,000 - 노후지역 골목환경개선 130,000,000원1식5개소 = 650,000,000 - 유휴공간 주민시설조성 300,000,000원1식5개소 = 1,500,000,000 - 주거지역 편의시설 확충 45,000,000원1식5개소 = 225,000,000 - 도시경계부 환경개선 90,000,000원1식5개소 = 450,000,000 - 안전한 통학로 조성 165,000,000원1식5개소 = 825,000,000 - 노후기반시설 정비 270,000,000원1식5개소 = 1,350,000,000 5,000,000,000 ？ 예산과목: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금 ？？ 행정사항 ？ 2019년 추경 예산(5,000백만원) 확보하여 공간개선사업 추진(자치단체자본보조금) 붙임 : 마을건축가 공간개선 기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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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개선단-6003

D000003613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