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7461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차승환 김동현 김영수 04/29 이택근 협 조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와 서부간선도로 직결연결로 -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질의 결과 보고 2019. 4.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와 서부간선도로 직결연결로 -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방문 질의 보고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와 서부간선도로 직결연결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관련 환경부 방문 질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설명개요 ？ 건 명 :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 월드컵대교~서부간선도로간 직결램프 설치공사 ？ 일 시 : 2019. 4. 16.(화) 13:30~14:30 ？ 장 소 : 세종시 환경부 1층 회의실 ？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협의 ？ 참 석 자 : - 환 경 부 : 담당 주무관(구현림) - 서 울 시 : 설계담당주무관, 공사담당주무관, 설계사(유신 2명) ？？ 현안사항(’19.04.0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서부간선도로 → 월드컵대교 직결연결로는 하나의 사업 - 하천점용허가는 두 개의 사업을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을 검토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와 서부간선도로 직결연결로의 점용면적을 누적 - 월드컵대교 건설 공사시 일시점용면적으로 추가되는 면적이 많았으며, 점용 허가는 누적 개념으로 그동안 누적된 면적과 신규로 점용 받은 면적을 합하여 검토 - 최소지역범위 이내라도 증가한 면적(점용받을 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신규로 시행해야 함 ？？ 회의내용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와 서부간선도로→월드컵대교 직결연결로는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와 서부간선도로→월드컵대교 직결연결로는 설치를 별개의 사업으로 볼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 회의결과 ？ 직결램프 설치사업은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구)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최소지역범위 외 면적 1만㎡미만으로 변경협의 대상 아님 ？ 연접규정의 경우 승인후 10년 이내 대상으로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최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2006년) 이후, 미 협의 추가 점용면적(소규모환경영향평가 규모미만으로 승인된 지역)과 연접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나 추가 점용면적과 50m이상 이격되어 연접규정 적용 불가 ？ 서부간선연결로 점용면적 1만㎡ 미만으로 소규모환경영향가 대상 아님. ？ 월드컵 남단 연결로는 점용면적 1만㎡ 이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임.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하천점용허가 누적 현황 구 분 점용면적(㎡) 비고 영구 일시 누적 증감 2010년 40,929 49,800 90,729 2015년 40,929 51,678 92,607 1,878 2017년 40,929 51,799 92,728 121 2019년(예정) 50,858 93,080 143,938 51,210 ？？ 진행사항 ？ '19.04.18. : 하천점용허가 관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문 협의 - 하천계획과 담당(양희진, 최단비 주무관(한강천))에 환경부 회의결과 설명 - 하천점용허가상 문제가 없음을 인식 - 월드컵대교~서부간선도로간 직결램프 설치공사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19.04.22.) ？ '19.04.24. : 하천점용허가 관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문 협의 - 하천계획과 담당(김성현 계장(안양천), 최단비 주무관(한강천))에게 환경부 회의결과 설명 -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 구간중 램프-F 및 강남 방향(램프)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관련 설명 및 협의 ？ 하천점용허가 면적 1만㎡미만으로 점용허가에는 문제 없음을 답변 - 하천점용 허가 신청 예정(4월말)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발주 예정(5월중) 붙임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환경검토 지역 설정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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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목부-7461

D000003612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