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6976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허나영 권준승 박민제 박진영 04/29 강태웅 협 조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19. 4.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운영개요 ○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 심의내용 :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및 정부 규제개혁 발굴과제 사전 자문 실시 등 회의개요 ○ 회의유형 : 대면심의 ○ 일정/장소 : ’19. 4. 30.(화) 10:20~12:00 / 6층 영상회의실 ※ 안건사전검토 : ’19. 4. 25.(목) ~ ’19. 4. 29.(월) ○ 심의위원 : 규제개혁위원 15명 (외부 12명, 내부 3명) ※[붙임1] ○ 심의안건 : 총 4건(규제심사)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 심의방법 - 안건별로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로 상정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20 ~ 10:30 (10‘)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회 및 신규위원·재위촉위원 위촉식 - 위촉 대상자 : 박홍우 위원장 등 8명, 위원장 10:30 ~ 11:55 (85‘) 규제 심사 위원회/법무담당관 ①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지역발전본부(서남권사업과) 위원회 ②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 주택건축본부(건축기획과) ③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 안전총괄실(도로관리과) ④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도시재생실(주거환경개선과) 11:55 ~ 12:00 (5‘) 폐회 선언 위원장 2 심의 안건 안건개요 ※ 세부내용 : 붙임3 ○ 고시 제·개정안 중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심의 심의대상 심의요청부서 주요규제사항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마곡광장의 사용허가 신청 기간 ○ 마곡광장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 마곡광장의 사용제한 및 취소 사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 추가 ○ 한양도성 역사도심의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별도 규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사용 의무 부과 ○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교통소통대책 등 수립 의무 부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사유로 지정 →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시 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 부과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4,750천원 ○ 위원수당 - 심의수당 : 10명 × 300천원 (안건 4건 기준) = 3,000천원 - 참석수당 : 10명 × 100천원 (2시간 기준) = 1,000천원 ※ 대면회의 불참하고 검토의견만 제출한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수당만 지급 ○ 기타 운영비 - 속기료 : 2시간 × 150천원 = 300천원 - 다과 및 자료인쇄비 : 15명 × 30천원 = 45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참석수당 : 기본 100천원(2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심의자료 작성·배포 ○ 심의결과 주관부서 통보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 (’19.4.기준) 2.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3.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내용 1부. 끝.
17699391
20210929121808
본청
법무담당관-6976
D000003612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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