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106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정기한 이영미 04/29 박동석 제1차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TF회의 결과보고 2019. 4. 지역돌봄복지과 제1차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TF회의 결과보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서울시-자치구 TF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2019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계획(지역돌봄복지과-5051호, ’19.3.29) ？？ 추진배경 ？ 서울시 전 자치구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업무환경의 차이가 큼. - 지역넓이, 주민등록인구수, 기초생활수급가구 수, 지역내 민간기업 자원 등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업무가 대표적인 기피업무로 담당자의 보직 이동이 매우 잦음. ？ 지역별 업무특성 감안, 문제점 해결 및 우수사례 등 정보교류 필요 ？？ TF 회의개요 ？ 일 시 : 2019. 4. 17(수) 15:00~17:00 ？ 장 소 : 서울시 복재재단 5층 회의실5(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참 석 자 : 총 9명(복지부 2, 도심권 5, 서울시 2) - 보건복지부 정보기획과 주무관, 사회보장정보원 희망복지중앙지원단 주임 - 도심권(종로 복지지원과 주무관, 중구 복지지원과 주무관, 용산 복지정책과 팀장, 성동 복지정책과 주무관, 동대문 복지정책과 주무관)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복지공통체팀 팀장, 주무관 ？ 회의 주요안건 - 복지현장에서의 개인정보 민원사례 및 대처방안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 방문거부, 정보공개 거부 등 접촉 거부자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토의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겪은 개인정보보호 침해를 주장하는 민원사례 공유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근거법령 개정 건의 사례 공유 등 ？？ 회의내용 및 조치계획 ？ 복지전달과정상 문제점 - 우리동네주무관, 통반장, 복지플래너 심층상담, 사례관리 등에 대해 복지업무라고 판단하여 동주민센터내 행정팀의 협조 부족 - 위기가구 현장방문 시 복지대상자 부재시 안내문 부착은 복지대상 또는 1인가구임을 알리는 문제로 노출, 낙인감 등 민원발생 ？？ 찻동 2.0 실행계획에 의거 1차 복지대상 전수조사는 통반장이 조사토록 계획한 바, 자치행정과의 협조(공문시행)를 통해 우동주 및 통반장이 1차 전수조사토록 협조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자치구·전동 협조토록 구청장협의회시 건의 ？ 「사회보장급여법」 운영상 문제점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1차 통.반장 전수조사시 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 취급 및 침해를 이유로 위법성 민원제기(송파구, 서초구, 중랑구, 강북구 등) ？？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등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자로 통.반장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 신설 필요 ※ 관련법령 운영부서인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검토 및 회신토록 협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비대상자 입력시 다음차수에 제외되도록 고도화 - 기존에 비대상자를 입력하여도 다음차수 명단에 포함되어 내려옴. - 금년 상반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동주민센터에서 비대상자를 입력하면 다음차수에는 비대상자 제외 후 명단 추출 가능 ？？ 비대상자 확인 후 동 주민센터의 정확한 자료 입력토록 안내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수조사시 협조사항 - 매년 1인가구 전수조사 계획이 2~3월에 시달됨. - 자치구에서는 통상 매년 1월 둘째주부터 주민등록 일제조사 실시 ？？ 복지관련 전수조사는 주민등록일제조사 기간에 맞춰 협조되도록 매년말 계획수립 시행 ？？ 복지관련 전수조사 양식 표준화 정비 및 자치행정과 조사 협조 요청 ※ 2019년 동절기 발굴계획 수립시부터 추진 ？？ 행정사항 ？ 발굴TF 참석자 학습인정 시간 : 2시간 ？ 발굴TF 회의결과 자치구 공유(시행) ？ 향후 일정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에 「긴급복지법」·「사회보장급여법」소관부서에 통.반장 조사자 근거조항 신설 검토？회신 : ’19.5.10까지 - 복지사각지대 발굴TF 2차 회의 개최 : ’19. 5월중순 ？도심권을 제외한 전 자치구 대상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발굴TF 회의참석자 확인서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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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돌봄복지과-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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