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7752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환경전략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양송재 진선영 권민 구아미 04/29 황보연 협 조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신진호 미세먼지 연구소 구성？운영 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연구소 구성？운영 계획 각 분야별 특화된 역량을 보유한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및 분석을 위한 총괄？전담 기구 마련 Ⅰ 추진배경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간 융합형 연구 체계 미흡 ○ 현재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연구원마다 독립적？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전분야에 걸친 연구 필요 연구기관별 특화 역량 ？서울연구원 : 정책 분석 및 제언 ？서울기술연구원 : 신기술 연구 등 기술 전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대기질 측정 및 모델링 ？？ 미세먼지 연구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필요 ○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연구에 대한 요구 증대와 산재된 미세먼지 저감기술 연구의 협력체계 구축 부족 ※ 시장지시사항(’18.12.7) : 산발적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및 분석 총괄？전담 추진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최정순의원, ’19.2월) :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 필요성 제기 ？？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검증 및 즉각적인 현안 대응 요구 증대 ○ 국내？외에서 논의되는 미세먼지 대응 신기술에 대한 효과 검증,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 필요 ※ 미세먼지 R&D 과제 수행 : ’11년 100건 ？ ’17년 361건으로 급증 ？？ 연구-정책과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순환 구조의 기능 필요 ○ 기존에는 단편적인 정책제언에 치중되어 연구와 정책과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기관간 유기적 연계 기능 미흡 Ⅱ 미세먼지 연구 관련 기관별 현황 ？？ 3개 연구원은 각각 미세먼지 관련 전문 분야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연구 인력이 부족한 상황 ○ 서울기술연구원은 미세먼지 신기술을 위한 미세먼지 연구실 신설(’19.6) 예정,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질통합분석센터(’19.1) 구축, ○ 현재 연구소 관련 인력은 서울연구원 2명, 서울기술연구원 2명으로 미세먼지 연구의 협업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 ？？ 기후환경본부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을 지원 ○ 친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GT R&D 지원사업 및 산？학？연 컨소시엄 미세먼지 저감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 ※ 지원사업 규모(’19년) : GT R&D(3억7천, 3개 과제)/미세먼지 저감기술(28억, 5개 과제) ○ 광촉매, 플라즈마, 버스 필터 및 집진장치, 실내저감 기술 등 개발 중 Ⅲ 추진경과 ？？ 시장 지시 사항(’18.12.7.) ○ 산발적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및 분석을 위한 총괄？전담 기관 필요 ？？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을 위한 관계기관 간부 협의(’19.3.20.) ○ 연구소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조정 및 설립 후 발전 계획 등 협의 - 3개 연구원장, 기후환경본부장, 대기기획관 등 10명 참석 ？？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19.3.13, 4.1.) ○ 공동 연구 과제 검토, 조직 설계 등 관련 내용 구체화 - 3개 연구원 및 대기정책과 실무자 등 8명 참석 ？？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 간담회 개최(’19.4.8.) ○ 미세먼지 연구소 조직 구성, 연구 협업 방안, 설립 추진 일정 등 - 시장, 3개 연구원장, 미세먼지 전문가 등 20명 참석 Ⅳ 추진방향 조직 구성 ○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연구 사각지대 해소 및 체계적인 미세먼지 로드맵 마련 - (서울연구원) 오염원 인벤토리 구축 등 인문학적 분석연구 - (서울기술연구원)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및 연구 - (보건환경연구원) 센서링을 통한 고품질의 데이터 공급 <미세먼지 연구소 조직도(안)> 연구 방향 ○ 단 기 : 연구 수행 인프라 지속적 구축 - 단기적으로는 월 1~2회 실무 연구원간 기초 연구용역 정기회의 개최 - 시정 현안 과제 우선 추진 및 체계적인 미세먼지 로드맵 마련 ○ 중장기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저변 확대 마련 - 상세 인벤토리 분석 등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고 예산 확보 후 과제 추진 -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제시 기관간 연구 협업 방안 ○ 미세먼지 과제를 발굴하는 부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통합적·전방위적 접근 추진 <미세먼지 연구를 위한 기관간 협업 모식도> Ⅴ 조직 및 인력 ？？ 조직운영 및 기능(붙임1) ○ 기후환경본부 - 미세먼지 정책？연구의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및 총괄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3개 연구원장？본부장？연구소장 - (기능) 미세먼지 해결방향 설정 등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결정 - (운영) 연 2회(1월, 7월) ○ 연구자문단 운영(’19.4.8. 출범) -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 미세먼지 전문가를 포함하여 30명 이내 - (기능) 연구 동향, 로드맵 수립, 과제 선정 등 연구소 전반에 걸친 자문 수행 - (운영)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 사무국 배치 : ’19.5월 보건환경연구원 내 별도 공간 마련 - 사무국은 각 연구원에서 2년씩 순환하여 우선 수행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기술연구원 ⇒ 서울연구원 (’19.5~’21.4) (’21.5~’23.4) (’23.5~’25.4) ？？ 인력구성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가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 ○ 운영인력 구성(사무국 전담 인원 2명 증원 필요) - 미세먼지 연구소 관련한 기존인력을 연계하여 구성(14명) - 사무국 총괄？운영 근무자 전담 인력 2명 증원하여 우선 배치 조 직 인력 구성(안) 연구소장 (기존 1명) ○ 미세먼지 연구 전문성을 보유한 자 중 서울시의 미세먼지 연구, 정책 관련 혁신적인 제안을 한 자 기후환경본부 (증원 1명) ○ 기후환경본부 내 미세먼지 연구소 총괄 운영 담당자 사무국 (증원 1명) ○ 보건환경연구원에 사무국 전담 운영 인력(’19.5월부터 2년간) 연구인력 정책 (기존 2명→3명) ○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내 근무 연구원 ○ ’19.7월 정년퇴직자 결원 시 임기제 1명 채용 예정 기술 (기존2명→5명) ○ 서울기술연구원 미세먼지연구실(’19.6월 신설) 내 근무 연구원 ○ 미세먼지연구실 2명 근무, 신규인력 3명 채용 진행중(’19.4~5월) 측정, 분석 (관련인력 3명)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및 생활환경연구부 내 연구원 ① 대기질 데이터 분석 및 평가, ② 대기질 상세 분석, ③ 실내공기질 평가 ？？ 예산운용(’19년 추경 편성) ○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연구 용역 관련 15억원 - 대기오염 인체위해성 평가, 지하철？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 기술 개발 등 ※ 각 연구기관에서 신속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 수요에 따라 편성 ○ 미세먼지 기술 저감 포럼, 미세먼지 ZERO EXPO 등 운영비 5억원 - 연구소장 보수, 포럼？엑스포 개최비, 연구자문단 구성？운영비 등 ※ ’19년 이후 연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예산 확대 Ⅵ 연구 추진방안 ？？ 추진전략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접근 ○미세먼지 과제를 발굴하는 부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통합적·전방위적 접근 추진 부분적 접근 ㆍ데이터 기반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탐색 ㆍ미시적 접근을 통한 과제 발굴 ⇒ 통합적？체계적？전방위적 접근 ㆍ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단계화 ㆍ거시적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마련 (기존) (개선) ○ 설립 초기에는 시급성？중요도를 고려한 현안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고 단계적 연구 분야 확대 추진 ？？ 단계별 연구분야 확대 방안 ○ 1단계(’19월~) : 미세먼지 로드맵 작성, 시정 현안 과제 추진 병행 ○ 2단계(’20년~)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 선정하고필요 분야 전문인력 확대(연구 내실화) ○ 3단계(’22년~) : 미세먼지 전략 연구 추진, 미세먼지 연구 인프라·솔루션 고도화 단계별 연구분야 단 계 중점분야 연 구 내 용(안) 1단계 (’19월~) 시급성？중요도 고려한 현안 연구 ○ 미세먼지 로드맵 구축(정책도출 및 그에 따른 기술 로드맵 작성) ○ 대기오염 인체위해성 평가 ○ 지하철？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 대책 및 개선 기술개발 등 우심지역 중점 관리 방안 등 2단계 (’20~) 미세먼지 문제해결 위한 중장기 과제 ○ 대기오염물질 통합적 관리 방안 ○ 인벤토리 정교화, 과학기반 대응 역량 제고를 통한 입체적 미세먼지 분석 등 3단계 (’22~) 미세먼지 전략연구 추진 ○ 표준화된 미세먼지 저감효과 측정방식 마련 등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뒷받침할 서울형 미세먼지 연구 인프라 마련 및 문제해결형 기술접목 솔루션 개발 ※ 연구소 운영 단계에서 정책수요에 따라 연구분야 변경될 수 있음 Ⅶ 추진일정 ○ 미세먼지 연구소장 위촉(대기정책과) ’19. 5 ○ 사무실 조성 및 현판식(보환연) ’19. 5 ○ 미세먼지 연구용역 등 추경 편성(사무국) ’19. 6 ○ 제2회 연구자문단 회의 개최(사무국) ’19. 6 ○ 공동 연구과제 추진(사무국) ’19. 6~ ○ 제1회 운영위원회 개최(사무국) ’19. 7 ○ 제3회 연구자문단 회의 개최(사무국) ’19. 9 ○ 미세먼지 저감 기술 포럼(사무국) ’19. 9 ○ 미세먼지 ZERO EXPO(사무국) ’19. 11 ○ 제4회 연구자문단 회의 개최(사무국) ’19. 12 붙임 1 미세먼지 연구소 기관별 주요 기능 기 관 주 요 기 능 운영위원회 ？3개 연구원장, 본부장, 미세먼지 관련 원로를 중심 구성 ？미세먼지 해결방향설정 등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결정 연구자문단 ？연구 동향, 로드맵 수립, R&D 과제 선정 등 연구소 전반에 걸친 자문 수행 ？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운영위원회 위원？미세먼지 전문가를 포함하여 30인 내외로 구성 ？공동연구과제 선정,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R&D 검토 등 기후환경본부 ？미세먼지 정책？연구의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및 총괄 ？기업체, 산학연, 유관기관 간 MOU 체결 등 타기관과의 업무 협업 창구 역할 사무국 ？예산확보, 회의개최 등 행정 사항 ？미세먼지 주제별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회 워크숍 정기 개최 서울연구원 ？고농도 미세먼지 모델링 원인 분석 및 해석을 위한 기초연구 ？대기오염물질 신규, 미확인 배출원 발굴 및 정책지원 인벤토리 구축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를 위한 기술 및 정책검토, 평가 및 발굴 서울기술 연구원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검증 및 발굴 ？R&D 과제추진 및 민관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저감기술 개발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기적으로 발굴？공유하기 위한 해커톤 주관 ？미세먼지 저감기술과 관련한 접수창구를 서울기술연구원으로 일원화하여 기술검토 및 효과성검증 업무 통합 관리 보건환경 연구원 ？도시대기, 도로변 및 입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데이터 관리 ？대기 중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미세먼지 화학성분 상세조사 ？대기종합분석시스템 운영으로 대기오염 원인 분석？예측 등 대기모델링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조사 및 대기오염배출시설 등의 오염물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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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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