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613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재 SETEC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황인중 김정안 고석영 이회승 04/26 조인동 협 조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추진계획 2019. 4.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계획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신축을 통해 앵커시설을 조성함으로서 양재 지역을 AI 중심의 연구？창업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 추진배경 ○ 양재지역은 민간 연구소 집적, 교통편리성,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확장 가능성 등 도심형 R&D 혁신거점에 최적화된 입지여건 보유 - 대중소기업 연구소 집적(313개), 광역교통 요충지(경부고속도로 등), 풍부한 저이용 가용지(aT센터, 양곡도매시장, 한국화물터미널 등) ○ 市에서는 양재지역을 AI 중심의 미래 R&D거점으로 육성 추진중(‘16.8~) - 양재 R&D 혁신허브 조성,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 양재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공공앵커 시설이 부재한 바, 혁신지구 육성의 선도시설로서 앵커시설의 조속한 구축 필요 ？？ 추진경위 ○ ’16. 8. 3. : 양재 Tech + City 조성계획 발표 - 7대 실행전략 및 4대 권역별 공간계획 마련 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② 청년문화공간 조성 ③ 지구단위계획 수립 ④ 교통？보행환경 개선 ⑤ 지원조직 프로그램 운영 ⑥ 유통업무설비 해제 허용 ⑦ 공공부지 맞춤형 앵커시설 조성 ○ ’19. 1. 2. : 시장님 양재 R&D 혁신허브 방문 - 양재지역에 기업 입주공간 등 기업지원 공간의 단기적, 장기적 확충방안 강구 ○ ’19. 1.10. : 혁신전략회의(1차) - 양재지역내 민간임대를 통해 기업입주 공간 즉시 공급 - 공공기관 이적지 매입 및 시유지를 활용한 안정적 공간 확보 병행 추진 ○ ’19. 2.18. : 혁신전략회의(2차) - 양재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필요 - 공간확보를 통해 기술연구원 등 민간？공공 연구소의 양재지역 유치 추진 ○ ’19. 3. 6. : 혁신전략회의(3차) - 양재지역 지구단위계획 추진시 큰 틀의 원칙은 지키되 신속？유연하게 협의 ○ ’19. 4.15. :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활용 양재 R&D 혁신지구 앵커 조성 기본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106호) ○ ’19. 4.23. : 제1부시장회의 - 행정1부시장 주재 관련부서 회의(도시계획국, 기획조정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변경, 타당성조사(LIMAC) 병행추진 등으로 공사기간 단축 방안 결정 Ⅱ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 대 상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08(우면동 141)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대지면적 : 5,971㎡ → 5,074㎡내외(양재 우안 도로개설로 896.8㎡ 편입 예정)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사업내용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 지구단위계획 변경(자연녹지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 재해영향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검토 ※ 재해영향평가 용역은 실시계획 수립시 시행 - 인？허가 도서 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 추진방법 : 기술용역 ○ 사 업 비 : 170백만원 - 거점성장 기반 마련/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양재 R&D 혁신지구 육성/시설비(401-01) Ⅲ 과업내용 ？？ 상위계획 및 사례조사？분석 ○ 기존 및 상위계획 수립 내용 검토 - 2030 서울생활권계획 분석을 통한 기술적 검토 및 실효성 제고방안 수립 ○ 국내？외 유사시설 우수사례 조사？분석, 공간수요 분석 및 예측 ○ 부지조건 분석, 사업성 검토, 사업조건 설정 등 ○ 조사？분석 내용을 토대로 개발규모 및 지표 설정 ○ 주변 AI R&D 기업 현황 분석 ？？ 현황분석 및 도서 작성 등 ○ 신축에 따른 현황분석 ○ 조성시 예상되는 문제점(교통, 환경, 주민 민원 등)과 개선방안 제시 ○ 도서 작성 등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물리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을 비교？분석하여 사업방향 설정, 기본구상 작성 및 검토 ○ 기 조성된 양재 R&D 혁신허브 등과의 연계 방향 검토 ○ 효율적인 공간운용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대안 제시 ○ 제약사항, 법적？행정적 규제사항 등 도출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에 대한 대안제시 ○ 설계개요 및 층별, 용도별 면적산출 등 건축기본계획(공간구성안 포함) 도면 작성 ？？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 기술, 사회, 문화,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 검토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사업 추진방안 제시 ○ 입지, 규모, 사업내용, 추진기간 및 일정,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및 이에 필요한 기간 및 비용 ○ 공사비, 부대비용 등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액 및 연차별 투자계획(안) ○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 부담금 등 산정 ○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자료 작성 등 ？？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도서 작성, 심의 및 결정, 고시까지 모든 절차 이행 ？？ 재해영향성검토,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자문 실시 ○ 재해영향성검토 ○ 관련 법령, 절차 등 검토 ○ 부분별검토서(교통성검토, 경관검토) 작성 및 관련 기관 협의 및 심의 ○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시행(필요 시) ？？ 기타 ○ 사업 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 형태의 장？단점 검토 분석 ○ 공공시설의 운영관리, 활성화방안 및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등 Ⅳ 용역업체 선정계획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자격보완을 위해 3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는 도시계획부문의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50%이상, 최소 분담비율은 10%이상 이어야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 선정절차 사전규격 공개(5일) ⇒ 입찰공고 (20일) ⇒ 제안서평가(7인 이상)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낙찰자 결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 및 “서울시 계약실무 매뉴얼”에의거 입찰공고를 10일로 단축가능 ？？ 제안서 평가기준- 100점 만점(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사업책임 기술자 -사업책임 기술자 경력 2 20 - 발주부서에서 평가 - 가산점은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세부내역의 기준에 따라 부여 -참여인력 경력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2 -경력상태 2 수행경험 (실적) -유사용역 실적건수 4 -유사용역 실적금액 4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2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1 -유동비율 1 정성적 평가 과업의 이행 및 사업수행능력 -양재 R&D 혁신지구 관련 이해도 및 본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인식 -본 연구용역 추진방법의 적정성 -사업수행 인력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추진전략의 현실성, 효율성 등(현황분석, 개발방향, 타당성 등) 20 70 평가 위원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방안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신뢰성？적합성 -해당부지와 양재 R&D 혁신지구간 연계？활용 방안 -개발계획(변경) 방안 20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향의 적정성 -공종별 기본 및 변경계획 방안 -부문별 또는 단계별 계획수립 방안의 적정성 -계획실현 방안의 적정성 30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10 평점 산식 ○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 업 책 임 (PM) 경력 절대 평가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대표업체 참여인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7 1.4 1.1 0.8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2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2.0 1.7 1.4 1.1 0.8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4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4.0 3.5 3.0 2.5 2.0 실적금액 절대 평가 4 50억 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4.0 3.5 3.0 2.5 2.0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 미만의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 (3월 미만 0.3점, 3월이상 6월 미만 0.6점) 재정상태건 실 도 자기자본비율 절대 평가 1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 = (A사 배점×지분율)+(B사 배점×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0 0.9 0.8 0.7 0.6 유동비율 절대 평가 1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 = (A사 배점×지분율)+(B사 배점×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0 0.9 0.8 0.7 0.6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 가산점 세부내역(중소기업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 등) Ⅴ 諸 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 검토대상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경관검토 ？？ 검토방법 : 영향평가 소관부서(부처) 협의 ○ 협의내용 :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자연녹지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수립 시 諸 영향평가 대상(실시) 여부 ○ 회신결과 구분 우리부서 의견 회신결과 소관부서 대상 기준 대상여부 환경 부문 환경영향평가 ○ 도시관리계획 해당사항 없음 × -영향평가 대상 아님 ※ 환경부장관(국토환경정책과) 전략환경영향평가 ○ 녹지지역 1만㎡ 미만인 경우 제외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녹지지역 1만㎡ 미만인 경우 제외 × 교통 부문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 대상 - 연구소 28,000㎡, 일반업무 20,000㎡, 공공업무 6,000㎡ × 교통영향평가가 기 수립된 지역이나, 교통처리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 협의된 신축계획(지하2층~지상7층)에 따른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교통정책과 재해 부문 재해영향성검토 ○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경우 해당 ○ - 영향평가 대상 하천관리과 재해영향평가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5천㎡이상 ○ 부문별검토서 교통성검토 ○ 계획설명서에 교통성검토 첨부 ○ - 교통정책과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할 경우 제외 × - 환경부장관(환경보건정책과) 재해취약성분석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할 경우 제외 × - 하천관리과 경관검토 ○ 계획설명서에 경관검토서 첨부 ○ 건축 인？허가 전까지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과 저영향개발 계획 ○ 제 영향평가 대상 × 제 영향평가는 없으나 사업시행계획시 해당 사업 물순환 주관부서(서초구 물관리과)의 저영향개발 사전 협의 물순환정책과 ※ 諸 영향평가 유관기관 협의시 ’19.4.23.까지 미회신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처리 할 것이라고 협의공문 발송[거점성장추진단-5284(2019.4.19.)]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70백만원 ○ 거점성장 기반 마련/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양재 R&D 혁신지구 육성/시설비(401-01) ○ 예산 조정 사용(세세부 사업간) -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는 ’19년 추경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본 사업의 시급성(LIMAC 타당성 조사)을 감안하여, 품질시험소 별관 리모델링비로 기편성된 ’19년 본 예산을 우선 활용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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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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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5613

D000003612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