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547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이주영 최현정 이회승 04/25 조인동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심제조업 혁신성장 지원 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9년 4월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심제조업 혁신성장 지원 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서울 미래 혁신성장의 한 분야인 도심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공인 정책니즈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발전 트렌드에 맞는 업종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 추진배경 ○ 소공인은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의 전후방효과 확대를 위해 중요성이 재평가 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성장분야로 제시되고 있음 ○ 기존 소공인지원정책의 한계와 극복방안을 현장 소공인의 정책적 니즈 분석을 통해 체계화 필요 - 전통적인 제조와 판매 방식을 넘어 ICT 기술 도입과 온라인 플랫폼, SNS 판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업종별로 시도되고 있음 - 소공인의 자체적인 개선 과정에 상존하는 부족한 역량과 리스크 요인 분석을 통해 정책 수요 발굴 필요 ○ 서울특별시 도시형 소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 2 연구용역 추진계획 ？？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심제조업 혁신성장 지원 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19. 6월 ～ 2019. 12월(7개월) ○ 소요예산 : 99,900천원 (※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과업내용(안) 가.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기초현황 및 지원정책의 실태 분석 1) 기본방향 ？ 도시형 소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업종별 현황 및 지원사업 분석 2) 현황분석 ？ 도시형 소공인 업종별 규모, 지역별 소공인 집적현황, 종사자 규모 ？ 소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사업의 현황 및 효과성 분석 ？ 소공인 업종별 분포 등 집적지 현황 분석 ？ 도시형 소공인 현장조사를 통해 업종별 정책지원 니즈 파악 및 분석 나.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도출 ？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4차산업혁명 기술과 도시형 소공인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 공간활성화 : 도시형 소공인 작업공간 개선, 집적지 활성화 방안 - 사업활성화 : 소공인 업종별 기술？경영역량 향상방안, 국내외 판로개척 - 인력활성화 :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숙련기술 활용 및 인력 양성 방안 2) ICT,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융합을 통한 소공인 기술혁신 지원 ？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기술첨단화 지원 방원. ？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 3) 도시형소공인 경영능력과 기술역량 향상 지원 방안 ？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공동시설, 공동장비,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 방안 ？ ICT기술 활용한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역량 강화 지원 방안 ？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홍보, 공동브랜드 등 판로에 관한 지원 방안 4)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전수 및 인력양성 지원 방안 ？ 우수 기술 보급 및 우수 숙련 기술인 육성을 위한 시설, 사업 등 지원방안 ？ 우수 기술인의 장기간 종사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방안 ？ 청년 소공인의 가업승계, 기술승계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과 청년 인력 유입과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 도시형 소공인 제조업분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및 퇴직노동자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 방안 ？ 도시형소공인 노동자 노동환경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5) 도시형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 방안 ？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 측정과 이에 따른 개선 과제 및 지원방안 6)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지원 방안 ？ 집적지구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전략 도출 ？ 공동 폐기물 처리,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 시설물 등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 7) 도시형소공인 사회적 인식제고 지원 방안 ？ 도시형소공인 제조업의 산업적 가치와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제고 지원방안 8) 도시형소공인 지원 정책의 전달체계 개편 및 종합적 지원 조직 연구 ？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종합지원 조직 구축 방안 ？ 종합지원조직 구성 및 기존 소공인 지원조직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 ？ 기존 지원사업의 중복성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전달체계 개선 ？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등 법령 제도개선 과제 도출 ？？ 활용계획 ○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 가업승계 지원방안 발굴 ○ 스마트앵커 도입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첨단화, 기술혁신 지원방안 도출 ○ 4차산업혁명시대, ICT기술과 도시형 제조업 융합정책 방향 제시 3 자체 심의계획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2019.1.11.) ○ 운영방법 : 서면심의(사유 : 긴급) - 5월 정기 학술용역 심의 제출 및 심의위원이 수업, 연구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면심의가 어려워 서면심의 추진 - 과업내용서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심의하고, 심의의결서에 적정 여부 표기 ○ 심의의결 : 심의위원 2/3 이상의 의견 제출, 제출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연구 필요성, 목적, 기간,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 ○ 심의기준 적정 사업 부적정 사업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고부가가치 기대 사업 ？？학술용역 시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우리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용역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업 ？？과업범위가 불확실,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용역 ？？장기과제로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용역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용역 ？？기술용역, 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 ○ 외부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200,000원(50,000원 × 4명) - 예산과목 : 거점성장추진단,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무관리비 4 향후계획 ○ 학술용역 자체심의회 개최(서면심의) : 2019. 4월 ○ 학술용역 정기심사(조직담당관) : 2019. 5월 ○ 학술용역 발주의뢰 및 계약체결 : 2019. 5월 ○ 학술용역 추진 : 2019. 6월~12월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및 과업내용서(안)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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