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119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자산관리팀장 소방행정과장 이효원 박정경 04/26 이홍섭 협조 2019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 울 특 별 시 (소방행정과)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임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실태조사)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할 의무가 있음 ※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16년)에 의한 소방관서 신설 급증으로 시유재산의 취득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나, 공유재산시스템 활용 미숙으로 공부상 관리 어려움 직면 Ⅱ 세부조사계획 □ 조사대상 ※ 공유재산시스템 19.4.22.기준 ？ ？ ？ ※ □ 조사기간 : 5. 1. ~ 10. 31. ？ 조사기준일 : 2019. 3. 25.자 ？ 세부 일정 기초·현장조사 (1~2단계) 정밀보완 / 결과 제출 (3~4단계) 본부 자체점검 점검·평가 (재무과) (5~6월) (7월) (8~9월) (10월) □ 주요 조사 항목 ？ 최근 5년간 취득한 공유재산 대장 입력 여부 확인 및 현행화 ※ 신설·재건축·증축공사도 시스템 현행화 확인 ？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내역(대부 및 사용허가 입력여부 및 세외수입연계정보 확인)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리스트 점검 ※ 건물, 토지는 본부 일괄 확인, 그 외 공작물 등은 분임관리관 ？ 유휴토지, 건물·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등 ※ 최근 5년간 취득·변경 공유재산 현황 □ 조사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공유재산 시스템상 재산 및 시유재산종합정보 시스템 불일치자료 확인(현장조사 대상 및 공부 불일치 자료 파악) -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전산 현행화 우선 처리 - 지목·면적·소유자 불일치·권리보전 등 불일치 자료 공부 수정 ？ (2단계)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시스템과 현황 불일치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 점유 재산 발견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실시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 불명확시 지적현황 측량 등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조사결과를 공유재산 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공유재산 시스템상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결과 입력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현장사진·불일치 관련 근거 입력 Ⅲ 행정사항 ？ 각 소방서 등 분임관리관은 공유재산시스템을 통한 실태조사 및 문서결과보고(붙임2)를 7.31.한 소방행정과로 보고할 것. ※ 공유재산시스템 실태조사는 토지만 해당하며, 건축물 등 기타 재산의 경우는 시스템-재산상세조회-수정을 통하여 처리 한 후 결과보고 할 것. 붙 임 : 1.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토지)(건물) 각 1부. 2. 공유재산 시스템상 실태조사 입력방법 1부. 3. 공유재산 업무 참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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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1119

D000003612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