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4410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김서연 홍승기 최원석 04/26 이혜경 2019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 선정결과 보고 2019. 4.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대외협력기금(국제계정)-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 선정결과 보고 Ⅰ 사업 추진경과 ？？ 사업개요 및 방향 ○ 개발도상국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으로 서울시 도시외교의 외연 확대 및 위상 제고 ○ 비영리법인·민간단체와의 협업으로 서울시 국제협력기금 사업의 다각화, 민간단체의 성장 지원 및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 증진 ○ 금년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제정 30주년을 맞아 ‘교육, 아동’ 분야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다른분야 확대 시행 Ⅱ 사업접수 및 심사위원회 개최 ？？ 사업접수 개요 ○ 접수기간 : 2019. 4. 5. ~ 4. 18.(14일간) ○ 분 야 : ‘교육, 아동’ 분야 자유제안 ○ 접수현황 : 총25건(아동 11, 교육 14)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비영리민간단체 ○ 사업내용 :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 아동의 교육권 보장 및 빈곤문제 해결사업으로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인 사업 ？？ 심사개요 ○ 일 시 : 2019. 4. 23.(화) 10:00~17:00 ○ 심사위원 : 6명(기금운영위원, 보조금심의위원) 연번 성명 직위 소속 비고 1 기금 운영위원 2 기금 운영위원 3 기금 운영위원 4 보조금 심의위원 5 보조금 심의위원 6 보조금 심의위원 ○ 심사내용 - 선정내용 : 9개 사업 및 사업비 결정 ？ 사업수행의 적격성,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등을 최종 심사하여 적격단체 선정 ？ 예산 한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액 조정(최대 29백만원) - 심사방법 : 사업별 구두발표 및 질의응답 - 가용예산 : 300백만원 ○ 심사방향 - (긍정검토) 한국(서울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사업, 서울시 자매우호도시·전략적 협력도시 사업으로서 민관활동이 市 후속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 - (부정검토) 단체 홍보성 사업, 특정 시설이나 종교를 대상으로 한 사업, 기타 개도국 아동·교육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 ？？ 심사결과 (9개 사업선정) 번호 분야 단체명 사업명 비고 1 아동 (사) 생명의식탁 빈민촌 방과후학교 아동 급식 지원 2 대한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국립아동병원 이용 환자 건강/보건 증진 3 (사) 국제의료봉사회 한센인마을 아동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위생 지원사업 4 (사) 샘복지재단 아동청소년 구강증진 사업 5 (사) 등대복지회 외곽저 소득층 아동건강 증진, 교육복지 지원 6 교육 한베평화재단 판보이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7 (사) 코피온 마타바리 공립고등학교 학습환경 개선사업 8 (사) 월드투게더 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희망교육센터 운영 사업 9 (사) 프렌드아시아 빈곤가정의 아동교육 지원사업 ※ 사업별 보조금지급액은 협상과정에서 일부 조정(심사위원회 의결사항)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심사수당 지급 ○ 심사위원 수당 ※ 다수안건, 장시간 심사에 따른 심사수당 증액 지급 - 참석수당 : 150,000원 = 기본1시간(100,000원) + 초과시간(50,000원) - 심사수당 : 120,000원 = 다수안건, 장시간 심사에 따른 심사수당 ※ 270,0006명=1,620,000원(참석수당 150천원, 심사수당 120천원) ○ 지급방법: 심사위원 개인계좌 입금 ？？ 예산관련 조치 ○ 대외협력계정 예산과목 변경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에서 사무관리비(201-01) 2,000천원 및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50,000천원으로 변경 ○ 변경사유 - 당초 사무관리비 1,000천원 계상하였으나, 다수의 사업접수로 사업심사위원회 운영시간이 늘어나, 사무관리비 증액필요 - 사업의 특성상 개도국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기자재 등 자산구입이 불가피한 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과목 변경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국제교류 협력추진 외국 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계 301,000 52,000 -52,000 301,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300,000 0 -52,000 248,000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0 50,000 50,000 사무관리비 (201-01) 1,000 2,000 0 3,000 ？？ 향후 계획 ？ 결과통보 :’19.4.26. ？ 심사수당 지급 :’19.4.30. ？ 현장점검 및 실행계획 승인 :’19.5. ？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19.5. ？ 사업추진 :’19.5.~11. ？ 중간평가 :’19.9. ？ 사업평가 및 정산 :’19.12. 붙임 1. 참석자명부 1부. 2. 보안각서 각1부. 3. 의결서 각1부. 4. 예산과목 변경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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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담당관-4410

D0000036120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