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4.25.-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8611(2019.4.2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제정안 2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정안 3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4-1 개인정보보호법(이찬열의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구 4-2 개인정보보호법(함진규의원) 〃 4-3 개인정보보호법(김재원의원) 〃 5 경찰청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6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2호 폐지법률안(김종회의원)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노동민생정책관 자치구 1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11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2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행정국 자치구 1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용득의원) 경제정책실 자치구 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감사위원회 자치구 15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김경협의원)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복지정책실 자치구 1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법무담당관 04/2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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