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4053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민혜경 신현기 04/26 홍수정 2019년 공공갈등진단 실무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9. 4.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19년 공공갈등진단 실무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9년 서울시 공공갈등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시정주요사업에 대한 공공갈등요소 및 영향을 분석하여, 갈등관리를 위한 등급결정을 위해 공공갈등진단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4.19.(금) 09:30 ~ 11:50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1 ○ 참 석 자 : 7명 ○ 안 건 : 공공갈등진단 대상사업 갈등등급 결정(64개) Ⅱ 추 진 경 과 ○ 2019.3. 7. 2019년 공공갈등진단 계획 수립 ○ 2019.3. 7.~3.19. 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제출(사업부서) ○ 2019.3.26.~4.10. 전문가 사전 자료검토 자문 - 자문대상 : 진단대상 68개 사업 중 37개 (※갈등요소 작거나 해소된 사업(27) 및 사전자료 미체출 사업(4) 제외) - 자문참여 : 갈등관리 전문가 6명(1인당 5~7개 사업 자료검토 자문실시) - 자문결과 : 37개 사업 예비등급 결정(자문내용 별도) ※ 서면검토 자문 진행 안 한 31개 사업 : 실무위원회 안건 제출 후 진단 실시 Ⅲ 회 의 결 과 ？？ 진단대상 : 총 64개 사업 ○ ’19년 갈등예상사업 21건(신규사업 16건, 계속사업 5건) ○ ’18년 갈등진단사업 40건(등급 조정대상) ○ ’18년 갈등경보사업 3건(경보3) ※ 사전검토 제외사업(27) : 실무위원회에 일괄 안건 제출 후 등급진단 실시 ？？ 진단결과(세부내용 붙임) ○ 진단등급 현황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 계 64 1 12 29 22 2019년 갈등예상사업 21 0 4 10 7 2018년 갈등진단사업 40 1 7 17 15 2019년 갈등경보사업 3 0 1 2 0 ○ 중점갈등관리대상 사업목록 ？？ 실무위원회 종합의견 ○ 부서에서 자체 진단한 등급(공공갈등진단표에 의거한 등급)과 갈등전문가의 진단등급(예비등급)을 고려하여 최종 등급 결정 ○ 갈등이 현재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특성 상 향후 갈등발생이 예상되거나 심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사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지속적인 갈등관리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등급 결정 ○ 타당성 조사 등 계획수립 단계 사업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갈등요소 및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자체관리하도록 하고 ○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거나 갈등이 거의 해소되었거나 진정단계에 있는 경우는 등급외 사업으로 결정함 Ⅳ 행 정 사 항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일반운영비 Ⅴ 향 후 일 정 ○ 2019. 5월초 공공갈등진단 결과 사업부서 통보 ○ 2019. 5월초 진단결과 이의신청 접수 및 등급재조정(갈등조정전문가 자문) ○ 2019. 5월중 사업부서 공공갈등대응계획 수립 (갈등조정전문가 자문) ○ 2019. 5월말 공공갈등대응계획 확정 (갈등조정담당관) 붙임 1. 2019년 공공갈등 진단결과 목록 및 진단의견 1부. 2. 의결서, 공공갈등 진단결과, 서약서 및 서명부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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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4053

D000003611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