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6537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박양규 김병곤 04/26 이수진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잔액 정산 계획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분담금) 2019.4. 교통정보과 (운수정보팀)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잔액 정산 계획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분담금) 매년 25개 자치구로부터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분담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납부받아 처리하고 있는바, 과년도(2015년~2016년)집행잔액에 대해 자치구로의 반환 정산하고자 함 1 분담금 개요 ○ 근거 : 자동차관련 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2015.3.) - 제5조(경비의 부담) ④항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비용은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하고, 운영유지보수 비용은 협약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누어 부담한다. 단, 운영유지보수 내용과 비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분담예시 :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비용이 총 100원일 경우 (기능개선 포함) - 서울시 50원 : 자치구 50원 → 시·구간 각각 50% - 자치구 50원/25 =2원 → 25개 자치구에서 분담 ○ 방법 : 매년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계약이 완료 → 분담금 통보 → 납부고지(25개 자치구) → 이호조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 운영 유지관리 기성금 집행 2 집행잔액 현황 ○ 분담금 집행잔액 : 총 29,836,700원 - 2015년 : 28,294,700원 - 2016년 : 1,042,000원 ○ 세부 보관내역(반환기일 경과) 현금종류 고지구분 적요 납부자 반환기일 반환가능액 보관금-공사이행 수납 자동차번호판 영치 구청 분담금 - 2015-06-15 5,000,000 수납 자동차번호판 영치 구청 분담금 - 2015-06-15 5,000,000 수납 자동차 영치번호판 구청 분담금(사업비) - 2015-12-31 10,000,000 일부반환 자동차 영치번호판 구청 분담금(사업비) - 2015-12-31 8,794,700 일부반환 '16년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계약체결에 따른 분담금 - 2016-12-31 550,700 일부반환 '16년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계약체결에 따른 분담금 - 2016-12-31 491,300 - 수납 : 시에서 고지한 금액대로 납부자(자치구)가 납부한 집행금액 - 일부반환 : 납부자(자치구)가 납부한 금액중 시에서 집행외 금액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2015년 : 계약변경(2015.12.14.)으로 13,286,700원 감액이후 분담금 및 집행잔액(15,008,000원) 미반환 - 2016년 : 집행잔액(1,042,000원) 미반환 3 정산 계획 ○ 분담금 집행잔액 정산처리 방향 ▶ 재무회계규칙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 ▶ 2개년도(2015년과 2016년) 합산하여 일괄 정산 ▶ 반환가능 총액을 25개 자치구별 고르게 나눠 반환처리 ○ 세부 정산처리 계획 ▶ 반환금 산출내역 28,794,700원(2015년) + 1,042,000원(2016년) = 29,836,700원 / 25개 자치구 = 1,193,468원 ▶ 계좌정보 수합 : 자치구별 1,193,468원을 입금하기 위한 정보 ▶ 반환요청 : 수합된 계좌정보를 재무과로 반환요청 ▶ 계좌입금 처리 : 서울시 재무과 → 25개 자치구 4 행정 사항 ○ 자치구 통보(반환 안내) : '19.4.29.(월) ○ 자치구별 계좌정보 수합 : '19.5.08.(수) ○ 반환요청(→재무과) : '19.5.09.(목) ○ 향후 분담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금 안분 및 집행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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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과-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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