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084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오민택 이영세 홍선기 04/25 김승원 협 조 “주거 생생 SEOUL” ’18년 선정 국토부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2개 지역 관리계획 2019. 4.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18년 선정 국토부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2개 지역 관리계획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의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과 내실 있는 실행(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코자 함 1 개 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2. ~ ’21. 12.(계획 및 사업시행 3년) ○ 사업내용 : 실행(활성화)계획수립, 주민역량강화·공동체활성화 등 사업시행 ○ 사 업 비 : 사업당 125억원(국？시(시？구) 4:6(9:1)) 매칭 ○ 시 행 자 : 자치구청장(금천구, 동대문구) ○ 대 상 지 : 2개 독산동(금하마을) 제기동(감초마을) 금천구 독산동 1100번지 일원(56,611㎡)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49,800㎡)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지역 ？？ 추진경과 및 일정 ○ ’18.08.31. :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유형) 2개소 선정 발표 ○ ’18.10.11. :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유형) 선정 2개 자치구 간담회(市) ○ ’18.10.19. : 뉴딜사업 선정 7개 자치구 간담회(市) ○ ’18.11.13. : 금천구 독산동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임차 계약 ○ ’18.12.05. : 금천구 독산동 뉴딜사업 실행(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계약 ((주)KTS엔지니어링) ○ ’18.12.24. : 동대문구 제기동 뉴딜사업 실행(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주)동림피엔디) 및 공동체 지원용역(오플러스협동조합) 착수 ○ ’18.12.01. : 동대문구 제기동 현장센터 개소 (희망지 단계부터 지속 운영 중) ○ ’18.12.28. : 금천구 독산동 총괄코디네이터 위촉(서울시립대 최찬환명예교수) ○ ’19.01.23. : 동대문구 제기동 총괄코디네이터 위촉(서울시립대 남진교수) ○ ’19.01.29. : 금천구 독산동(금하마을) 주민설명회 개최 ○ ’19.02.11. : 동대문구 제기동 총괄코디네이터 및 용역사 간담회 ○ ’19.02.21. : 동대문구 제기동 주민설명회 개최 2 관리계획 ？？ 기본방향 ○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하며, ○ 단, 서울형 재생사업의 특징을 살리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장센터 구성,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공모사업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유형) 일정(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등) 내 사업추진 방안 마련 - 공동체 용역 분리 발주(공동체활성화 지원, 실행(활성화)계획) - 현장센터 인력 확대 근무 ○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유형) 실행(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에 주민주도 및 주민참여 지속 확대 ○ 사업기간 내 지속가능한 주민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이외의 추가사항？ ？짧은 사업기간(3년)을 고려하여 현장센터 구성 등 기준 마련 - 공동체 용역 분리 발주(공동체활성화 지원, 실행(활성화)계획) - 현장센터 인력 확대 근무 ？ 기존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기반 마련 ？？ 추진계획 연차별 사업목표 설정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유형) 기간 내 사업 추진 및 완료를 위하여 연차별 추진목표 설정,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용역발주 등 현장구성 지원 ○ 연차별 사업 추진 목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사업 목표 · 현장센터 구축 · 실행계획 완료 · 실행계획 승인 절차 추진 (실·타평가, 사업승인 등) · 활성화계획 승인절차 진행 (서울시) · 사회적경제 등 도시재생 민간조직 발굴？육성 · 도시재생사업 실행 · 연계사업 진행 · 주민참여정착 · 도시재생사업 마중물사업 마무리 · 지속가능한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 · 연계사업 진행 · 지역재생회사 설립？운영 · 연계사업 진행 사업추진 조직 구성？운영 ○ 사업관련 조직 구성·운영으로 사업기반 구축 - 행정전담조직, 도시재생추진단,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이하 뉴딜사업(우동살) 가이드라인)」참조 - 현장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은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가이드라인(이하 서울형 가이드라인)」참조 - 현장센터 구성원(공무원, 전문가 등) 간 업무분장 등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광역차원의 도시재생 및 소양 관련 집체교육을 주체별로 실시 - 현장센터 조직도 구분 조직도 2인 체계 (총괄코디네이터+ 사무국장) ？ 상근 : 사무국장, 계획수립(용역)코디 1인, 공동체(용역) 코디3인 이상, 공무원2인 ？ 반상근 : 총괄코디네이터, 전문코디네이터(필요시) 등 - 코디네이터 등 활동 및 수당 기준(서울시 기준 현황) ※ 서울형 가이드라인 수정 시 변경 가능 될 수 있음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 현장센터는 공동체 용역 착수 시(’18. 12월)부터 마중물 사업 종료시(’21. 12월)까지 주민참여에 있어 외연적 확대 노력 - 주민협의체 스스로 지역의제 재생사업 발굴？추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 및 주민공모사업비 지원 ○ 합동 공유회의 및 소통기회 마련 - 2개지역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사무국장 공유회의 연 4회 운영 - 2개지역 간담회(분기별1회), 워크숍(반기별 1회) 등 정기적으로 실시 ○ 자치구 주재 주간공정회의 운영(현장센터, 자치구, 용역사) ○ 주간공정보고 및 추진실적 현황 제출 - 區 ⇒ 市 : 매주 화요일 제출 ○ 현장지원센터 설치 - 사업구역 내 주민 접근이 좋은 위치 선정 - 공공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앵커시설 완공시까지 민간시설을 임대하되,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세로 임대 할 것을 권장함 실행(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실행(활성화)계획 용역 관련 - 실행(활성화)계획 용역비 : - 실행(활성화)계획 추진 절차 [유의사항] ○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관련 -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비 : -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기간 : ○ 자치구 주재 주간공정회의 운영(현장센터, 구, 용역사) 도시재생사업비의 편성？집행 등 ○ 사업비집행계획 및 집행실적 등 추진공정에 따라 보조금 편성 및 교부 ○ 매월 사업비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 등 수행상황 점검(서울시⇔자치구) 3 행정사항 ？？ 본 방침결정 후 즉시 시행 ○ 관련 기관별 소관사항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서울시, 광역센터, 자치구) ○ 사업시행에 따라 변화 발생시 관리계획 보완 ○ 본 방침에 외 사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참조 ○ 이행상황, 사업추진 실적·성과 등을 고려한 매년 공무원, 기관 선발표창 등

17686266

20210929122651

본청

주거재생과-5084

D000003611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