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4608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아름 천주환 장화영 04/25 백호 서울특별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9. 4.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19.6.30)에 따라 위탁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학습 지원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4호, ’16.4.7.) - (가칭)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 추진경과 ○ (가칭)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16.7.21) ○ ’16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조건부 적정 통보(’16.8.) ※ (조건) 위탁기간 3년→2년으로 변경, 협약기간 종료후 계속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재위탁 공개모집 포함) 신규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정성 판단 ○ 제270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16.9.9.)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17.2~3월)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개소(’17.4.) Ⅱ 위탁현황 및 추진실적 ？？ 위탁현황 ○ 수탁기관 : (사)흥사단(이사장 류종열) ○ 위탁기간 : ’17. 4.3. ~ ’19. 6.30. ○ 인력현황 : 센터장(1), 팀장(1), 직원(3) - 센터장 비상근 무보수, 상주인력 4명 ○ 선정방법 :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 ’19년 예산 : 654백만원 ○ 위탁사무 : 생활 속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 프로그램 공모사업, 동아리 지원, 민주시민포럼·워크숍 운영, 민주시민교육 홍보 등 ？？ 추진실적 ○ 연도별 운영 실적 (단위 : 백만원) 주요과제 성과지표 ’16년 ’17년 ’18년 예 산 735 599 63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 41개 35개 37개 시민 사회참여모임 (동아리) 촉진·지원 시민참여모임 (동아리) 지원 71개 76개 89개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민주시민포럼 및 시민정책가 워크숍 운영 10회 11회 10회 2018년 1차 포럼 2018년 2차 포럼 2018년 성과공유대회 ○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시민학습프로그램 공모·지원(37개) : 분야별(20), 일반(17) ？？프로그램 총 365회 운영, 연인원 8,203명 참가 -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개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 원칙, 실천방법 등을 제시하여 민주시민교육 기초자료 활용 및 시민 안내서 역할(’17년 개발, ’18년 감수·편집, ’19년 발간) ② 시민 사회참여 모임(동아리) 촉진 지원 - 사회참여 동아리(89개), 928명 구성원, 총 모임횟수 918회 ？？ 지속적인 참여 확대 : 모임횟수(’17년 563회 → ’18년 918회), 동아리 구성원 (’17년 603명 → ’18년 928명), 연인원(’17년 4,595명 → ’18년 8,028명) ○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 민주시민교육 포럼(3회) : 민주시민교육 내용 공유 및 활성화 - 시민정책가 워크숍(7회) : 시민정책가 활동지원·역량강화 및 권역별 네트워킹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공유대회(12월) - 시민사회, 타 기관(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평생교육진흥원)과 소통 및 협력관계 형성 ○ 민주시민교육 인식제고 위한 홍보방법 및 콘텐츠 다양화 - 센터 로고, 센터 소개 리플렛, 민주시민교육 홍보영상 등 제작 - 평생학습관, 25개 자치구, 페이스북, 뉴스레터, 단체 이메일 등 홍보 - 로고, 리플릿, 영상, 학습지도, 웹진, 카드뉴스, 사업보고서 제작·보급 〈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시사점 > ？ 민주시민교육의 중립성？독립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 필요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주도 학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유지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배경 <2016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위원 주요의견> ？ 공공성이 강한 것을 민간에 주는 것은 돈 나눠주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임 ？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이 관련성이 있어 민간위탁이 타당한지 의문임 ？ 시범적 성격을 부여 2년으로 줄이고 2년 후에 새로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함 ？？ 민간위탁 재위탁 필요성 ？？ 재위탁 사유 ？？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개최(’19.4.19) 자문위원 주요의견 ？ ？？ 위탁방안 ○ 위탁유형 : 사무형 위탁(예산지원형) - 시설 운영이 아닌 일반사무를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 ○ 위탁사무 : 생활 속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프로그램 기획·개발, 시민학습 프로그램·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 포럼 및 워크숍, 학술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시민학습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 3년 이내 ○ 인력구성(안) : 4명(센터장 1, 팀장 1, 직원 2) ○ 위 탁 금 : 654백만원(’19년 예산) 구 분 산출기초 ’18년 예산 ’19년 예산 증감 ○ 선정방법 :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생활 속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추진절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시의회 보고 >> 수탁기관공모 적격자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 센터운영 (19.5.9.) 조직담당관 (19.6월) 제287회 (19.6월) 주관부서 (19.7월) (19.7월~) ①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근 거 :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일 시 : ’19.5.9(제2차, 예정)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 심의 ② 시의회 보고(주관부서) ○ 근 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일 시 : 제287회 정례회(’19.6.10~6.28) ○ 보고대상 : 재위탁 민간위탁 추진사무 - 의안 제출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③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응모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으로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단체 <수탁기관 선정절차> 수탁기관 모집공고 (10일) ⇒ 사업설명회 개최 ⇒ 수탁신청서 접수, 현장확인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서류·면접심사) ⇒ 수탁기관 선정 ⇒ 위·수탁 협약체결 (민간위탁 비용심사·협약심사) ○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심의기준(안) : 신청단체 사업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 평가 - 정량적 평가(30%), 정성적 평가(70%) ④ 심사 및 협약체결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사업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서 적정성 등 ○ 협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등 협상 실시 Ⅳ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19.5월 ○ 시의회 보고(제287회 정례회) ’19.6월중 ○ 일상감사 의뢰 ’19.6월중 ○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19.6~7월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의뢰 ’19.7월 ○ 위·수탁 협약 체결 ’19.7월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 ’1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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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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