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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육정책과-7392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허준오 윤영대 이방일 04/25 백호 2019년 학교보안관 배치 조정 평가 심의 계획 2019.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학교보안관 배치 조정 평가 심의 계획 학교보안관 배치 조정을 위해 현장조사 및 법률검토를 실시하고 조정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현황 및 추진 경과 ？？ 학교보안관 현황(’19.3월말 기준) ○ 배치 현황 : 573개교 1,213명 - 형태별 : 국공립 초등학교(562개교 1,193명), 특수학교(11개교 20명) - 인원별 : 1명(2개교), 2명(502개교), 3명(65개교), 탄력근무(4개교-전일제1, 반일제2) ○ 추가 배치 현황 : 65개교 195명(안전 취약/대규모 학교 등에 1명 추가 배치) - 연도별 : 46개교(’13)→10개교(’15)→6개교(’17)→3개교(’19) ？？ 추진 경과 ○ ？’19년도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및 배치조정 계획？(국장방침) : ’19.1.18. - 대 상 : 3명 배치 63개교 중 학생수 천 명(’18년 기준) 이하 30개교 - 조정(안) : 대상 학교 선정 후 추가 배치 요청 학교에 재배치(6.1.~) ○ 학교보안관 조정 관련 안내(서울시→대상 초등학교) : ’19.2.13. ○ 학교현황 자체 조사표 제출(대상 초등학교→서울시) : ’19.2.20. ○ 현장조사(서울시) : ’19.2~3월 2 평가 심의 계획(안) ？？ 심의 개요 ○ 심의대상 : 30개교(3명 배치 63개교 중 ’18년 기준 학생수 천 명 이하) ？？ 심의 내용 : 선정 규모 결정 ① 정량평가(80점 만점) : 11개 항목 현장조사 결과 평가점수 합계 - 대상 학교에서 제출한 ‘학교현황 조사표’를 바탕으로 학교 및 학교주변 현장을 실제 조사하고 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평가표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11개, 총 80점 · ② 정성평가(20점 만점) : 추가배치 필요성에 대한 평가위원 종합평가 - 현장조사 시, 수렴된 학교관계자 의견 및 현장조사자 검토의견 등을 근거로 추가 배치 유지 필요성 심사 - 추가배치 유지 필요 정도에 따라 5단계 평가 (※ 점수 낮을수록 필요성↓) · 3 선정 후 조정 방안 ？？ 조정(안) : ○ ○ - 5 향후 추진일정(안) ○ ？평가 심의회？ 개최 (서울시) : ○ 조정 대상 학교 통보 (서울시→대상 학교) : ○ 이의 신청 (대상 학교→서울시) : ○ 이의 신청 학교 재조사 (서울시) : ○ ？최종 평가 심의회？ 개최 (서울시) : ○ 조정 대상 학교 최종 통보 (서울시→대상 학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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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7392

D000003611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