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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원운영과-4867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영주 곽선아 代김남현 04/25 안수연 2019년 세외수입 체납 정리계획 2019. 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9년 세외수입 체납 정리계획 우리기관 세입예산 목표달성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분기별 징수실적 관리,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예산 및 징수현황 ？？ 2017~2019년 현황 ？ 2018년 징수율(87.2%) ※전년대비 △11.5% 감 징수됨 - ‘18년 세입이 전년대비 감액 징수된 이유는 서울숲공원내(매점,수변휴게실,주차장) 위탁자 선정 지연 등으로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 - ‘17년 대비 ‘18년 세입예산 증액편성(사업장 생산수입) 등 영향을 미침 (단위 : 천원) 세목명 세목내역 2019년 2018년 2017년 비 고 예산액 예산액 징수액 예산액 징수액 계 2,177,175 2,230,434 1,943,954 2,069,774 2,042,630 경상적 수입　 2,015,845 2,074,957 1,821,622 1,886,067 1,710,654 공유재산임대료 위탁매점 540,143 576,021 428,706 544,854 496,374 사용료수입 시설사용료 345,797 341,062 504,158 348,957 342,601 사업장 생산수입 양묘장수입 523,500 648,320 547,398 488,903 504,200 주차요금수입 주차장수입 604,697 508,254 339,184 503,353 365,364 이자수입 은행이자 1,708 1,300 2,177 - 2,115 임시적 수입　 161,330 155,477 122,332 183,707 331,976 변상금,위약금 무단점유 지체상금 등 6,702 6,183 29,653 6,183 - 과태료 공원내금지 행위위반 1,510 1,961 120 1,524 320 그외수입 프로그램운영 각종 환수금 107,333 107,333 91,180 136,000 103,148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미수납금수입 45,785 40,000 1,379 40,000 228,508 ※ `17년 지난연도수입(`16년부과되고 `17년수납되어 지난연도수입으로 징수, 시민의숲매점임대료·보라매공원주차요금 등) Ⅱ 체납현황 ？？ 체납액 : 27건 523,095천원(2019. 4. 22기준) ？ 총 괄 (단위 : 천원) 합계 사용료수입 변상금 과태료 기타 잡수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7 523,095 2 62 8 181,787 9 894 8 340,352 ？ 세부현황 (단위: 천원) 예산 과목 건 명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최초부과일 비 고 총 계 523,095 사용료 수입(2) 공유재산 사용료 2건 62 촬영 ‘15. 4. 28 ‘19. 3. 28 변상금(8) 서울숲 휴게실 125,216 무단점유 ‘07. 5. 7 서울숲 자전거대여소 등 6건 55,010 무단점유 ‘11.10.13 천호공원 무단점용 1,561 무단점유 ‘11. 9.14 과태료(9) 기초질서위반 9건 894 흡연, 애완견 목줄미착용 ‘11~‘17 기타 잡수입(8) 감사원 부과판정 변상금 138,735 공금횡령 ‘02. 3.15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168,394 뇌물수수 '13. 5.2 서울숲 휴게실 등 소송비용 5건 22,751 소송비용환수 ‘06. 6.12 공사비 과다지급 (티앤비종합건설) 10,472 공사비환수 ‘14.8.28 Ⅲ 세입징수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분기별 징수실적 관리 및 과목별 정확한 부과로 징수율 제고 ？ 세외수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능력 집합교육 참석 ？ 체납자 대상으로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 재산 미압류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이행 ？ 시효완성, 체납처분 종결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 추진기간 : ‘19. 4. 22 ~12. 31 ？？ 세부 추진계획 1.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조사 등 업무모니터링 실시 ○ 추진기간 : ‘19. 5월, 8월, 11월 ○ 징수보고서를 토대로 부서별 진도율·징수율 점검 및 모니터링 ○ 부진과목에 대한 부진사유 파악 및 부서 대책마련 촉구 등 2. 세외수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능력 집합교육 참석 ○ 추진기간 : ‘19. 4월(상반기), 10월(하반기) 4시간인정 ○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 본청 직무능력 집합교육 참석 독려 ○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 결손처리 등 업무처리 절차 습득 3.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 ○ 추진기간 : ‘19. 4. 22~ 5. 10 ○ 추진방법 -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상 체납자 정보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일치여부 확인(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등) - 개명, 주소변경, 납부자 변경 등으로 체납자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부과등록 당시 납세자 정보를 착오 입력한 경우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자료 수정·정비 - 고액고질 체납자 체납관리카드 작성 지속관리(붙임 참조) ※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총괄과세조회→ 체납자조회→ 수정/삭제 -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를 통해 독촉·체납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활동 가능 4.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및 현장방문 납부 독려 ○ 추진기간 : ‘19. 5. 1 ~ 5. 17(1차), 8월(2차), 11월(3차) ○ 추진방법 - 지방세기본법 상 독촉고지서 발급기한에 따라 독촉고지하고 납부촉구 공문서 동봉 고지서 발송 ※ 독촉은 압류의 전제조건이 되는 필수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체납자에 대한 독촉절차 이행 - 전화번호 등이 확보되지 않은 체납자는 1회이상 현장방문하여 납부 독려하고 그 결과를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상담내역에 등록하여 전산관리 ※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총괄과세조회 → 체납자 조회 → 상담내역 5.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회 및 압류 추진 ○ 추진기간 : ‘19. 5. 20 ~ 6. 14 ○ 추진대상 : 체납고지 및 현장방문 후 재산이 있는 체납자 ○ 추진방법 - 독촉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히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 - 체납자의 재산조회 후 일제 압류조치 실시로 소멸시효 경과 등으로 인한 채권일실을 조기에 방지 - 재산압류 통지서는 재산소유자(체납자)에게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 압류내역 등록관리 ※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체납관리 → 압류관리 → 압류등록 6. 징수권 소멸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 실시 ○ 추진기간 : ‘19. 8. 1 ~ 8. 31 ○ 추진대상 : 변상금 등 체납자 ○ 추진방법 - 시효결손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자 정리 ※ 소멸시효(지방세는 독촉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경과, 단 소송비용회수금 10년경과) ­ 2018년 8건 36,179천원(자전거사랑연합회 35,171천원, 과태료7건 1,008천원) - 불납결손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등 사실상 체납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불납결손 처분 ※ 결손처분된 체납액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실시, 신규재산 발견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 결손처분 체납액 - 2014년 6건 1,843백만원(안명섭4건 597백만원, 이상호 2건 1,246백만원) Ⅲ 행정사항 ？ 부서(팀) 자체 체납징수 계획 수립 ？ 체납고지서 발송 및 현장방문 등 단계별 시행 ？ 세외수입 직무능력 집합교육 실시(19. 4월) ？ 체납정리 징수실적 제출(‘19.7월,9월,12월) 〔붙임자료〕1. 2019년 세외수입 예산현황 1부 2. 세외수입 체납 징수시행(부서·팀) 1부 3. 세외수입 체납관리 카드서식 1부 4. 체납징수 세부 추진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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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4867

D0000036109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