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21번, 김성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7509 결재일자 2019.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오인숙 권순구 구종원 이원목 04/25 고홍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21번, 김성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 성 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번호 : 621번] 1. 경전철 서부선 남부연장 관련 - 서부선 남부연장 서울대정문역(117정거장)과 신림선 종점부 관악산주차장역(111정거장)을 직결하지 않고 300미터 가량 거리를 두고 환승토록 한 이유와 향후 설계변경(직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의원님이 요구하신 서부선 남부연장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경전철 서부선 남부연장관련 ○ 서부선 남부연장은 서울대 이용자 통행패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서울대 정문앞에 역사위치를 결정하였음 ○ 신림선(샛강~서울대입구)은 ‘2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18.5%(3월 기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은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 사업시행자 결정 전 단계임 ○ 서부선과 신림선은 노선 간 추진 일정이 다르고 사업시행자가 상이(서부선 사업시행자 미정)하여 사업자간 직결운행에 관한 합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직결시 운영방법, 열차운행시격 등이 평면환승 보다 더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직결 추진은 어려움. 붙임 : 관련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 02)2133-2243 철도계획팀장 권 순 구 주 무 관 오 인 숙 작 성 일 : 2019. 4 붙임 1 신림선 도시철도사업 추진현황 ?? 신림선 개요(실시협약안 기준) ○ 위 치 : 샛강역(9)~대방역(1)~보라매역(7)~신림역(2)~서울대 입구(2) ○ 규 모 : 연장 7.8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추진방식 : 민간투자사업(BTO) ○ 사 업 비 : 8,050억원(재정: 3,923억원, 민자 4,127억원) ○ 시 행 자 :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주간사 : 대림산업) ?? 추진경과 및 계획 ○ ’09.11월 제3자 제안공고 ○ ’10. 3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10.04월 협상 개시) ○ ’12. 3월 출자자 및 주간사 변경(고려개발 → 대림산업) ○ ’15. 8.12 실시협약 체결 ○ ’17. 1.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공사 착수 ○ ’22년 완공 및 개통 예정 (’19.3월 기준 공정률 18.5%) 붙임 2 서부선 도시철도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기준) 구 분 '15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08 도시철도기본계획 비 고 구 간 새절역~서울대입구역 새절역~장승배기역 규 모 연장 16.15km, 정거장 16개소 (환승역 6) 연장 12.05km, 정거장 12개소(환승역 5) 연장 4.105km, 정거장 4개소 증 추정수요 (B/C) 169,271 인/일 (’21년) (1.03) 111,663 인/일 (’16년) (1.04) 57,608인/일 증 사업비 16,191억 원 10,774억 원 5,417억원 증 ?? 추진경위 - ’08. 8. 1 최초제안서 접수(두산건설) - ’08.11.26 ’08 서울시 (제1차)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고시 - ’09. 8. 4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B/C 1.11) - ’11. 7.28 제3자 제안공고(안) PIMAC 검토완료 - ’13. 12.9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시→국토부) - ’15. 6.30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 - ’17. 2.10 제안서 접수 (두산건설) - ’17. 3.31 민자적격성조사 의뢰(시→PIMAC) (조사 5월 착수) - ’17.10.20, 12.13 수요예측 기초자료를 최신DB로 변경 요청(시→PIMAC) - ’18.12. 5 최신 국가교통DB 적용 관련 협조요청(PIMAC→시) ? 최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적용 결정 및 추가수수료 납부요청 - ’18.12. 6 최신 국가교통DB 적용 관련 추가수수료 납부 ?? 향후계획 - ’19년 상반기 : 서부선 민자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민자사업 절차 추진 - 시 재정심의, 기재부 민투심, 제3자제안공고 등 절차 이행 예정. 끝. ?? 노선도 붙임 3 서부선 남부연장 ?? 사업개요 구 분 '19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비 고 구 간 서울대입구역~서울대 정문 총사업비 1,330억 원 (국비:160 시비:506 민간:665) 사업추진 방식 민자 ?? 노선도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 02)2133-2243 철도계획팀장 권 순 구 주 무 관 오 인 숙 작 성 일 : 2019. 4 따로붙임 :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 담당사무관 ☎ 주무관 작 성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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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21번, 김성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7509 생산일자 2019-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인숙 (2133-2243) 관리번호 D00000361144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