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3988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노대호 양성호 홍수정 04/24 정선애 협 조 민생 규제정책관련 갈등영향분석 추진 계획 2019. 4.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민생 규제정책관련 갈등영향분석 추진 계획 000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규제사례를 조사, 파악하고 이해관계 및 쟁점에 대해 갈등영향을 분석하여 대안 도출, 합의가능성 진단, 숙의절차 설계 등 적절한 갈등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갈등조정담당관-3855, ‘19.4.19.) □ 추진배경 ○ 최근 보행 중 흡연 금지,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 일상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승차공유와 같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재건축 35층 제한 등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정책 등 규제,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각각의 입장들이 대립되면서 갈등 발생 ○ 규제 및 규제혁신 등으로 혜택을 받는 측과 피해를 입는 측으로 구분되어 사회적 논란을 빚거나 심각한 갈등으로 확산 ○ 이러한 규제정책 중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규제 및 규제혁신 사례를 조사하여 갈등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해관계 및 쟁점을 분석하여 대안 도출, 합의형성가능성 진단, 숙의절차 설계 등 적절한 갈등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 ○ 규제 및 규제혁신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논란, 심각한 갈등에 이르러서 대타협기구 또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마련되어 갈등해소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쟁점 해소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른 갈등이 잠재될 가능성이 있음 ○ 보행 중 흡연 경우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 중이나 시설이 먼저 VS. 제도가 먼저라는 사회적 논란이 있으며, 승차공유서비스는 택시기사의 자살로 이어지는 비극이 발생한 상황에도 완전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갈등은 여전 ○ 무엇보다 규제정책은 혜택 VS. 피해가 명확히 구분되는 만큼 피해받는 당사자들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매우 절실한 상황 ○ 서울에서의 일상생활 가운데 발견되는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숙의절차를 설계, 규제협상을 위한 모델을 준비하기 위한 갈등영향분석이 필요 2 세부 추진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민생 규제정책관련 갈등영향분석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규제로 인한 갈등 - 시간적 범위 : 범위제한 없음 - 내용적 범위 1)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규제, 규제완화, 규제혁신으로 인한 갈등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 분석 2) 사례별 주요 쟁점 및 합의형성 가능성 분석 및 갈등해소 위한 대안 도출 3)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규제협의(규제협상)을 위한 방안과 절차 설계 및 서울형 규제협상 모델 제시 ○ 소요예산 : 14,900천원 □ 용역 내용 ○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규제, 규제혁신으로 인한 갈등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주요 쟁점별 갈등해소 가능성 분석 - 주요 갈등쟁점 정리 1) 지역주민, 서울시, 자치구 등 관련 부서의 입장과 이해관계 2) 기타 시민단체, 언론 등 입장과 이해관계 - 갈등해소를 위한 유형별 쟁점 분석 1) 이해관계인 간 이해관계 및 쟁점별 분석 2) 쟁점별 해소가능성 예측 및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 도출 ※ 분석대상 사례 예시 ？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규제, 규제혁신으로 인한 갈등사례를 대상으로 하되 정부정책이라도 서울지역에 영향이 있는 규제와 규제혁신사례 포함 가능 ？ 보행 중 흡연금지, 승차공유서비스, 노후차 진입제한, 친환경 등급제, SSM규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일회용품 등 환경규제(배달업계, 도시락업체, 자판기커피 등), 숙박공유서비스 등 - 갈등해소 가능성 예측 1) 주요 이해관계별 갈등변수 분석 2) 갈등해소 촉진요인과 갈등해소 장애요인 검토 등 합의형성가능성 예측 ○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 - 법제도적 장애요인 유무 및 선행과제 도출 - 합의형성 또는 협상절차 설계, 소요비용 추정 ○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증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연구방법 ○ 관련 문헌 및 자료 연구 - 갈등협상 관련 기존 연구, 규제개혁 및 규제갈등 관련 연구 ○ 사례 조사연구 및 분석 - 서울시 규제관련 갈등사례 심층분석 - 사례발굴 및 분석을 위한 인터뷰 등 활용 3 행정사항 □ 업체선정 ○ 계약방법 및 근거 : 수의계약 ☞ 금액이 1천5백만원 이하의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17.3.17.) ☞ 규제관련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선정 ○ 계약업체 : (사)한국규제학회 대표 이민창 □ 원가산출 ○ 산출금액 : 14,900천원(부가세 미포함) ○ 산출근거 : 산출서 참조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현장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용역발주 : ‘19. 4. 23(화) ○ 용역계약 및 착수 : ‘19. 4. 26(금) - 착수보고(‘19. 5월), 중간보고(‘19. 6월), 완료보고(‘19. 7월) 첨 부 : 1. 과업내용서 1부. 2. 원가산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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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3988

D000003609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