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9418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4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최용근 代김인병 조조익 하철승 04/24 윤준병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예산1팀장 강진용 재무과장 변서영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발굴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2019. 4 재 무 국 (세 무 과)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방문국에서 운영 중인 외국거주자 납부지원 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의 재외국민 납부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세외수입 신규세원 발굴을 위한 각종 기관의 입장료 징수실태 조사·분석 ○ 여 행 자 : 3명 ○ 여 행 국 : 뉴질랜드, 호주 ○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뉴질랜드에서 운영 중인 재외국인 세금 납부 지원 제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외국거주자 납부 서비스 지원 방안 마련 - 운영실적, 해당 제도의 실효성 및 만족도 조사 등 제도 운영 실태 - 외국거주자 세금납부 편의 지원에 필요한 금융기관 역할 조사 ※ 외국거주자 해외 납부 서비스 : 해외에서 국내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현지 은행에서 직접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 방문국의 세금 수납 체계 및 서울시와 다른 납부편의 시책 등을 조사하여 우리시의 도입 가능한 제도 발굴하고 ○ 세금 납부 과정에서 은행 업무 처리 절차, 수수료 등 협력 비용 발생 시 보전방법 등 실태조사로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 ○ 입장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종류, 징수 및 제도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 공공시설을 활용한 세외수입 확충 방안 모색 여행기간 ○ 여 행 국 ○ 호주, 뉴질랜드 방문기관 ○ 뉴질랜드 :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CITI BANK 뉴질랜드 지사 등 ○ 호 주 : CITI BANK 호주 지사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재무국 재무국 세무과 재무국 세무과 기 타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나. 수행 내용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업무 다.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별) ① 뉴 질 랜 드(기관방문) ○ CITI BANK 뉴질랜드 지사 - 주요내용 : 【붙임1 참고】 ？ 뉴질랜드 외국거주자 세금납부시스템 운영 방법 ？ 뉴질랜드 외국거주자 중 해외 세금납부 이용 실적 ？ 은행의 세금 납부 처리 방법 및 처리 비용(납세협력비용) 해소 방법 ○ 뉴질랜드 국세청 - - 주 요 내 용【붙임2 참고】 ？ 뉴질랜드 조세 체계 및 연간 세입 규모 ？ 납세편의 시책 및 납부시스템 운영 전반 조사 ？ 외국거주자 세금납부 편의 서비스 제도 운영현황, 성과 및 운영상 문제점 ？ 조세 이외의 세외수입 종류와 세외수입 부과 기준, 대상시설 ② 뉴 질 랜 드(세외수입 사례 조사) ○ ③ 호 주(기관 방문) ○ CITI BANK 호주 지사 - 주요 내용【붙임1 : 사전질문내용】 ？ 호주 세금 납부를 위한 CITI은행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 조사 ？ 세금 납부를 위해 정부와 은행 간 체결한 계약 및 계약 내용 조사 ？ 세금 납부시 발생하는 처리 비용 보전 방법 ③ 호 주(세외수입 사례 조사) 방문기관 기관소개(소재지/특징)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나. 산출 내역 ○ 국외여비 : 원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준비금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기준환율 : 1USD = 1,157.4원(2019. 4. 18 외환은행 매매기준율 기준) ※ 여비등급 : 각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제2호 나.목 / 국가？도시등급 : 다 등급(뉴질랜드) ※ 항공료 : 인터넷 조회 후 최저가 항공사 요금 적용 ※ 식비 : 식수(1일 3식)로 계산, 기내식 제외, 출국일 조식 및 귀국일 도착 후 식수 제외 ※ 숙박비 : 할인정액 적용(상한액의 85%) ※ 준비금 : 여행자보험 가입비 ○ 기관방문 부대경비 : - 기관방문 및 현장방문 시 현지통역비 다.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회계운영 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도입 운영,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국외업무여비(202-03)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가. 외국거주자 납부편의 개선방안 마련 ○ 현재 내국인 위주로 제공하고 있는 지방세 납부 편의 서비스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는 재외국민 등 외국 거주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선진화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오세아니아 주요도시의 세금징수 방법, 수납체계 및 납부편의 시책 등을 조사하여 서울시 납부 편의 시책에 도입 가능한 제도 발굴 ○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주요 납부 편의 시책을 방문국 주요 도시에 소개하여 해외에 서울시 납부 편의 시책을 홍보하고 수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나. 조세 납부 과정에서의 금융기관의 역할 및 수납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보전 방법 등을 조사하여 은행과 체결할 수납대행 계약 개선방안 마련 다. 방문국의 금고운영 방법을 조사하여 우리시와 비교 검토 후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 지방세 납부 방법, 방문도시의 금고 지정, 수납 자금 관리 등에 대한 전반 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서울시의 금고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라. 방문국의 세외수입 징수 실태 및 운영 방법을 조사하여 서울시 세외 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사례 조사 및 체험을 통한 국제적 견문 확장 및 이해 증진 <붙임> 사전 준비자료 1부 [붙임 1] 기관/현장 방문을 위한 사전질문 내용 방문기관(국가) 방문일시 방문기관 개요 사전 준비 방문기관(국가) CITI BANK New Zealand Branch (뉴질랜드) 방문일시 방문기관 개요 사전 준비 방문기관(국가) CITI BANK Sydney Branch (호주) 방문일시 방문기관 개요 사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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