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구역 지정 절차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 검토서 제출 후 요건(정비지수70점 이하)미달 시 처리 방법과 신청서류(양식)?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舊)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2025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분)」(서울특별시고시제2015-376호 2015.11.26. )과 관련입니다. - 정비구역을 지정 하려면 주민동의율 10% 이상의 경우‘사전 타당성 검토(1단계)’ 요청에 따라 자치구(입안권자)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비계획(안)수립(2단계)’하여 정비구역계의 적정성, 주거정비지수 등을 종합 검토 후 요건 충족 시‘정비구역 지정(3단계)’고시함으로서 정비구역의 효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단계별 요건 미충족 시 다음 단계를 이행할 수 없으나, 주거정비지수(70점)은 1·2단계 정비계획 수립완료까지 요건(70점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기타 신청(양식)서류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7679783
20210929122651
본청
주거정비과-6665
D000003609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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