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연생태과-757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결 재 이명희 이영일 하재호 04/24 최윤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696 번, 이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훈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696번 □ 요구목록 1. 집비둘기 관련 포획 제도와 절차, 인센티브 종류 2. 최근 3년간 집비둘기 포획 사례 및 향후 포획계획 3. 집비둘기 먹이제공에 대한 서울시 제재방안, 제재절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1. 집비둘기 관련 포획 제도와 절차, 인센티브 종류 ？ 포획제도 :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제도 준용 ※ 근거 :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page 5, 행정사항) ？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절차 허가신청(민원인)→피해조사(처리기관)→허가처리(처리기관)→포획 결과제출(민원인) ※ 처리기관 : 시？군？구(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 ？ 인센티브(포상금) 제도 : 없음 2. 최근 3년간 집비둘기 포획사례 및 향후 계획 : 없음 3. 집비둘기 먹이제공에 대한 서울시 제재방안, 제재절차 ？ 제재방안 : 집비둘기 먹이제공 금지 홍보 및 계도 시행 ※ 근 거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지침(2010. 환경부) 따로붙임 :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지침(2010, 환경부) 1부. 끝. 작 성 자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직 위 성 명 담당사무관 이영일 ☎2133-2151 주 무 관 이명희 작 성 일 : 2019. 4. 2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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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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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7571
D000003609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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