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7993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홍성훈 박순봉 박문재 04/24 권기욱 협 조 협치기획팀장 구재성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위원 위촉(해촉) 2019. 4. 2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위원 위촉(해촉)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適否)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 정확한 심의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설치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위원회 구성 ？ 위원회구성 원칙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유지 ？ 위원구성 : 총 9명 - 위 원 장 : 도시계획국장(당연직) - 부위원장 : 토지관리과장(당연직) - 위촉위원 : 7명(남 4명, 여 3명) ？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 : 2명 ？ 변호사(2) 및 감정평가사(1) : 3명 ？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전문가 : 2명 - 위원임기 : 2019. 4. 23 ~ 2021. 4. 22(2년) 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성 명 현 직 위·해촉 내역 연임횟수 임기 위촉 해촉 곽노규 변호사 재위촉 2회 4년 박귀경 감정평가시 재위촉 2회 4년 윤강식 변호사 재위촉 2회 4년 정철현 전)국토정보공사 지사장 재위촉 2회 4년 황보상원 신한대학교 교수 재위촉 2회 4년 권혁자 전)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장 위 촉 1회 2년 지종덕 명지전문대학 교수 위 촉 1회 2년 류연자 전)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장 해 촉 임기만료 이지영 서울시립대 교수 해 촉 임기만료 위원회 운영 ？ 회의 개최 : 수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접수 시) ？ 심의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 수당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지급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 ？ 위원회 운영실적 구분 계 2019 2018 2017 2016 2015 개최 횟수 18 1 5 4 4 4 신청 건수 36 2 13 6 5 10 행정사항 ？ 위촉통보 및 위촉장 전달 ☞ 위촉통보 후 위촉장은 위원회 개최시 전달 ？ 법령에 규정된 심의 절차 및 기한 준수 ☞ 지적측량적부심사 법정처리기한 : 90일 ？ 외부위원 위촉 서약서 징구(붙임 양식) 붙 임 1. 위원회 구성(위촉) 현황 및 위촉장(안) 1부. 2. 위원 위촉 서약서 1부.
17678955
20210929122651
본청
토지관리과-7993
D000003610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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