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유예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및 같은법 제27조의 2(제출의견의 반영) 나. 인천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3270(2019.3.2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 통보』 다. 예방과-5374(2019.04.1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 라. 예방과-5407(2019.4.12.)호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마. 예방과-5893(2019.4.23.)호 『처분사전통지(행정처분-경고)관련 사전 의견제출()』 바. 예방과-5920(2019.4.23.)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처리보고 ()』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조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위반업체 현황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나. 위반내용 및 관련법규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처분내용 적용법규 다.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제출 의견서 요약 감사원 감사제보서 제출한 상태이므로 결과 통보까지 행정처분 유예요청 라. 조치계획 : 감사원 감사제보 결과 수신 시 까지 행정처분 유예함 근거.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의견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향후 추진사항 1) 적발기관(인천영종소방서) 및 해당 위반업체(주. 유진씨엔이) 현재 진행사실 통보(전자발송, 등기우편) 2) 적발기관(인천영종소방서)에 송치 판결 확정 시 결과 회신 요청 의뢰(전자발송) 붙임 1. 인천영종소방서 통보 위반업체 관련 문서 1부. 2. 행정처분 사전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代김송석 예방과장 代이미리 소방서장 04/24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597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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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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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5979
D000003610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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