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결 재 이광주 代표성태 최병득 04/24 조세연 협 조 구 르네상스호텔 신축공사 현장부지에 출장하여 미사용수전에 대하여 현장조사하고 복명합니다. 출장일시 : 2019. 4. 23. 복명자 : 행정5급 최병득 행정6급 이광주 행정7급 김민건 ？？ 수전현황 ○ 수전내역 주소 사용자 고객번호 구경 기물 지침 비고 강남구 역삼동 676 김성길 22397061 150mm I14-150046 386139 미사용(합산주) 조남원 22397070 40mm R10-1616 3170 미사용(합산자) 현대건설(주) 22397052 100mm O12-286 74833 공사용수 사용 ○ 부동산 소유권 변동내역 - ‘88.7.16 취득 남우관광주식회사 - ‘11.6.28 소유권이전-신탁(수탁자:무궁화신탁, 대한토지신탁) - ‘16.10.6 소유권이전(주식회사 매도인 : 무궁화신탁, 대한토지신탁) ？？ 매수인 : 브이에스엘코리아(주)(2016.12.26. 다올이앤씨(주)로 사명변경) ？？ 매수승계인 : (주)멕킨237피에프브이 - ‘18.10.8 소유권이전(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조사내용 ○ 공사현황 - 구 르네상스호텔 건물철거 후 현대건설에서 신축건물 건축중임(호텔 1동 및 오피스텔 1동) ※ 시행자 : 이지스자산운용관리회사, 시공사 : 현대건설(주) - 건물규모 : 규모 35개층, - 공사기간 : 2016. 12월 착공 ~ ’2020. 11월 준공(4년간) ○ 수전이용 현황 - 150mm와 40mm 수전(합산주,자)은 불사용 - 100mm 수전은 공사용수 사용중 ○ 체납 수도요금 및 징수 현황(김성길 명의 150mm 수전) - 체납요금 내역 : 107,470,710원(‘16.9월,10월) ※ 가산금 감액 : 감액민원 요청사항 검토결과 해당사유 인정되어 감액처리 - ㈜멕킨237피에프브이(신소유자) : ‘19.4.23. 107,470,710원 가상계좌 납부완료 ？징수경위 : 원사용자인 삼부토건(남우관광) 재정악화에 따른 건물매매로 법인소유권 변동과 본부 질의결과 신소유자 체납승계 의무없어 정수처분 즉시 해제조치 통보로 정수처분 해제된 건으로 체납징수를 포기한 상태이었으나, 규모가 워낙 큰 체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징구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하여 신？구소유자측 관계직원과의 수차례 면담, 공매 및 신소유자 체납납부 의무 관련 법률자문의뢰와 수도조례 제30조1항에 의한 신？구소유자간 수도요금정산 미이행에 따른 체납으로 재산압류 예고, 신？구소유 법인간 계약사항 검토를 위한 사업양수도계약서 및 건설중인자산계정원장 제출요청 등 적극적인 징수독려를 통해 시효도래 등 징수포기 상태에 있었던 버려진 고액 체납액 \107,470,710원(‘16.9월,10월)을 징수완료 조치한 사항임. ○ 폐전신청 사항 - ‘19.3.18 급수설비폐지신청 및 수도요금청구중지요청건 신청서류보완요청 ※ ‘18.10.8 멕킨237피에프브이(주)로부터 소유권 취득당시 계약서류(1.부동산매매 계약서, 2.사업양수？도계약서) 요청으로 19.4.18 자산양수도계약서 보완 제출 ？？ 조사자 의견 ○ 위 공사현장은 기존 르네상스 호텔 건물 철거 후 신축공사 현장으로 이전 소유자 ㈜멕킨237피에프브이가 체납수도요금을 완납함에 따라, 현소유자 이지스자산운 용관리회사의 미사용중인 합산주？자 150mm와 40mm 수전에 대한 폐전신청을 접수하여 처리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장 사진 > 외부 공사현장 공사안내판 내부 공사현장 150mm,40mm 수전 위치 150mm 계량기 40mm 계량기 100mm 수전 위치 100mm 계량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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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8121

D0000036097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