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환경문화심판과장) (경유) 제목 행정심판사건 심리를 위한 의견서 및 자료 제출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286(2019. 4. 10.)과 관련입니다. 2. 행정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심리를 위한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 합니다. 붙임 : 행정심판 심리를 위한 의견서 1부. - 자료 1.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1975.1.14., 선고 74누252 판결) 1부. - 자료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질의(2011, 법무부) 1부. - 자료 3. 외부변호사 법률 의견서1 1부. - 자료 4. 외부변호사 법률 의견서2 1부. - 자료 5.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2012, ) 1부. - 자료 6.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부. - 자료 7. 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에 관한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12) 1부. - 자료 8. 법인설립불허가취소처분취소(1996.9.10., 선고 95누18437 판결) 1부. - 자료 9. 정관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17) 1부. - 자료 1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부. - 자료 11. 종무행정 편람_제4장(2009) 1부. - 자료 12. 영리 및 공익법인 업무편람(2017, 법무부) 1부. - 자료 13. 200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이관 협조(이관에 따른 업무지침 포함) 1부. - 자료 14.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2002.9.24., 선고 2000두5661 판결) 1부. - 자료 15. 피청구인 보충서면 답변서(2018.10.12) 1부. - 자료 16. 피청구인 보충서면 답변서(2019.1.1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4/24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58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6 7)
17672182
20210929122919
본청
문화정책과-5878
D000003610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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