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여성정책담당관-646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정인애 김현주 윤희천 04/24 문미란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9-79번)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2019-79번) 1부. 끝. 결산검사위원 2019-79번 1. 민간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실적보고서, 정산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보육인의날 행사지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 바, 서울시의 경우 출연기관에 대해 출연금 예산 외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지침이나 내규 등의 구비여부 2-1. 피보조기관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인 민간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실적보고서, 정산서 -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예방 □ 민간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실적보고서, 정산서(별첨)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심의결과서 사업 신청서 실적 보고서 정산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관리사업 300 O (공통) O O O 문화해설 프로그램 및 미래세대 교육 사업 100 O O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육콘텐츠 개발사업 100 O O O 보육인의날 행사지원 20 행사 계획서 O 행사결과보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 바, 서울시의 경우 출연기관에 대해 출연금 예산 외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지침이나 내규 등의 구비여부 ○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제1항 제1호에 의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위탁이 가능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지 않음 □ 피보조기관이 서울시 출연기관인 아래 각각의 민간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실적보고서, 정산서(별첨)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심의결과서 사업 신청서 실적 보고서 정산서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 (2018년 찾아가는 젠더폭력 예방교육) 126 수행기관지정으로, 운영계획 제출 O O O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예방 (2018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50 O O O O 별첨(메일송부)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자료 각1부 2. 보육인의날 행사지원 자료 각1부 3.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구축 자료 각1부 4.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예방 자료 각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장 김현주 ☎ 2133-5015 담당자 정인애 작 성 일 : 2019. 4. 23.

17672162

20210929122919

본청

여성정책담당관-6469

D00000361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