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6161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권영재 권혁영 김경탁 전결 04/24 김태희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계속지원 및 수행(주관)기관 변경계획 2019. 4.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계속추진 및 수행(주관)기관 변경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의 1차 협약기간이 종료된바, 과제 수행 주관기관을 변경하여 해당 과제를 계속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담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지원규모 : 연구단별 국비 연 1억원 내외(지자체 100% 이상 매칭 의무) ※ 매칭근거 :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공고 및 과기정통부 자체 방침 ○ 사업기간 : ’16.3월~’19.2월(3년) ○ 수행기관 : 서울산업진흥원(SBA) ○ 주요 사업내용 - 지역 내 R&D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 -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한 지역맞춤형 R&D기획 및 정책수립 지원 - 지역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성과 및 연구역량 조사 - 지역 기업의 기술수요 및 연구개발현황 수요조사 및 성과 분석 - 중앙부처 주도 R&D사업 및 지자체 자체 R&D사업에 대한 선정·사후평가 등 ？？ 사업 추진경위 ○ 2016년도 연구개발지원단 신규사업 공고 : ’16.2.17.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0056호 ○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관련 서울시 대응투자 사업비 지원요청 : ’16.3.16. ※ 서울산업진흥원 R&D지원센터-252호 ○「2016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수립 : ’16.3.16.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수행(SBA) : ’16.3~’19.2 ○ 연구개발지원단 사업관련 계속수행 협조요청(과기부→서울시) : ’19.4.12. ○ 수행기관 변경검토를 위한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요청(서울시→서울TP) : ’19.4.16. ○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울TP→서울시): ’19.4.17. ？？ 그간 사업 추진성과 ○ 서울시 수행 R&D 현황조사 및 성과분석(조사분석) - 서울형 R&D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작성(’17.2), 중앙정부 R&D유입내용 분석보고서 등 작성(’17.2) - 글로벌 도시(R&D지수 상위도시)의 R&D정책 조사 ○ 지역맞춤형 R&D과제의 발굴 및 기획(사업 및 과제기획) -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 R&D사업 기획(’16.7~’19.2, 사업수행기간 연중) - 서울형 R&D사업의 평가지표 검증위원회 개최(’19.1~2월) 및 평가지표 검증을 통한 차년도 R&D 사업 기획에 반영 추진 - 서울-평양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사업 기획 ○ 중앙 및 서울시 R&D사업에 대한 수행 지원(R&D 평가/관리) - 도시문제해결형 R&D사업의 일환으로 해커톤 행사 지원(’16.4~6), 연구개발지원단 주관으로 서울시 R&D위원회 구성·운영(’16.7~’17.2) - 서울형 R&D 지원사업 과제 중간평가 수행(’18.11) ○ R&D사업 수행 관련기업, 기관 네트워킹(네트워크) - 서울시 R&D 및 마곡 클러스터 관계자 네트워킹 데이 개최(’18.12) - 4차 산업혁명 관련 광역지자체 협의회 참석(’18.11), 타시도 R&D사업 회의 참석 및 정보공유 등(’19.1) ？？ 그간 사업 추진상 문제점 ○ R&D 관리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이 동일하여 공정한 성과평가 곤란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의 주관기관인 SBA에서 개별사업인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까지 수행하면서 연도별 성과분석(자체 연차평가) 없이 사업을 계속 수행 ○ 서울형 R&D 사업을 위탁받은 SBA의 사업목적과 연지단 사업목적의 불일치 - SBA R&D사업팀은 기술사업화(상용화), 산학교류 등 실제 R&D 수행지원을 통한 기업지원에 특화되어 있음 - 그러나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은 지역R&D 성과분석, 정보수집, R&D 정책기획 등 조사·기획업무가 주된 것임 - 따라서 SBA가 기존에 수행해 오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서울형 R&D사업)과는 성격상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병행에 어려움이 있음 ○ 인력수급 어려움 - 본 사업은 성격상 매년 협약 체결 후 수행해야 하므로 계약직 직원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업임 - 그러나 SBA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직원 정규직화가 기본 기조로서, 계약직원 2명 이상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추진 인력 확보가 어려웠음 ？？ 사업 계속추진 필요성 검토 결과 ○ R&D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측면에서 필요 - 범정부 차원에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R&D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또한 지역 각 기관들이 R&D지원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와 오투자(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병폐 존재 - 지역 R&D 사업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중복투자, 오투자 등을 방지하고, R&D 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 필요 - 국가와 타 지자체 등의 R&D 사업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 정보수집을 통한 서울시의 R&D 전체적인 방향 구상, 정책 기획 필요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R&D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측면에서도 필요 - 서울시 각 부서·기관에서 추진하는 R&D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관리를 통한 R&D 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필요 - R&D 관련기관 간 네트워킹을 통한 R&D 사업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환류(피드백) 필요 ？？ 사업 수행기관 변경 검토 결과 : (재)서울테크노파크로 수행기관 변경 < (재)서울테크노파크 현황 > ○ 설립근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서울지역 산업기술단지로 설립) ○ 주요사업 : 지역 기술정책·산업정책 등 지역산업 기획업무 총괄, 지역 내 기술혁신역량 조사,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등 ○ 시설현황 :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위치 ○ 조직현황 : 1본부 2실 1연구소(총 직원 50명) ○ 정관에 명시된 재단 목적사업과 연구개발지원단 사업목적 유사 < (재)서울테크노파크 정관 제4조(사업) >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중략) 2. 지역 기술정책·산업정책 등 지역산업 기획업무 총괄 3.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4. 지역 내 기술혁신역량 조사 (중략) 16.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후략) - 서울테크노파크 정관 제4조에는 기술정책 등 기획업무, 산업발전전략 수립, 기술혁신역량 조사,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발굴·기획 등 연구개발지원단 사업과 유사한 목적사업들을 열거함 - 아울러 현재 TP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기획을 수행 가능 ○ 인력수급의 유연성 확보 - (재)서울테크노파크는 민간TP로서 최초 직원채용을 전원 계약직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계약직 인력을 확보하는 데 보다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의 관리기관은 그대로 SBA로 하고,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의 수행기관은 (재)서울테크노파크로 변경 추진 ？？ 행정사항 ① 사업수행기관 변경 검토요청(서울시→과기부, KISTEP) : ’19. 4. 24.(예정) ② 연구개발지원단 지정·변경 승인(과기부→서울시, KISTEP) : ’19. 4월(예정) ③ 업무 이관 협조요청(서울시→서울TP, SBA) : ’19.4~5월(예정) ※ 사업이관 내용 및 방안 ？？ 사업 관련 모든 문서(기록물) 및 파일 : 이관목록 작성, 현장 대조 ？？ 현안 및 지속추진 사업 : 사업 추진현황 목록 작성, 정보공유 및 전달 ？？ 사업비 잔액 : 중간 정산보고서 작성하여 잔액 송금 조치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지침에 따름 ④ 서울시 대응투자 사업비 지원요청(서울TP→서울시) : ’19. 5월(예정) ⑤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수행 신청(서울TP→KISTEP) : ’19. 5월(예정) ⑥ 사업수행기관 선정결과 통보(KISTEP→과기부, 서울시) : ’19. 5~6월(예정) 붙임 1.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사업계획(’19 과기정통부) 1부. 2.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결과 통보 및 협조 재요청(KISTEP 공문) 1부. 3. 서울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운영 관련 안내(과기부 공문) 1부. 4. ’19년도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울TP 공문) 1부. 5. 서울연구개발지원단 3개년(’16.3~’19.2) 평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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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6161

D000003609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