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강서구 생활보장과-12579(2019. 4. 23.)호와 관련입니다. 2. 다음과 같이 보조금의 인건비는 시설장과 보육사의 인건비이며, 인건비가 지원되는 인력 이외의 추가 인력 고용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임금은 “법인전입금이나 외부후원금을 활용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p.125 (보건복지부 지침) ※ 법인전입금이나 외부후원금을 활용하여 시설장·보육사의 인건비 추가 지급이나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인력이외의 추가인력 고용이 가능하나, 지급상한선은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해당 직위, 해당호봉의 금액을 넘지 못함 ※ 시설에 교부하는 인건비 총액에서 4대보험 기관 부담금 및 종사자 퇴직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인원수에 맞게 배분할 것 ex) 3명 종사시설(시설장 1명, 보육사 2명) 1인당 인건비 : [(26,189천원×3명)-4대보험금 및 퇴직금 총액]/3 3. 또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운영위원회) 및 동 시행규칙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경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04/23 代정옥경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8745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 전화 02-2133-5189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8745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5189) 관리번호 D000003608756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자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