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183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심효진 원미혜 04/23 김순희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부지사용료 부과계획 2019.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부지사용료 부과계획 ‘(사)새날에오면’으로부터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허가한 관악 늘푸른교육센터에 대한 2019년도 부지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기부채납),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기부채납),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6조(무상사용기간),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기부채납),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Ⅱ 기부재산 현황 및 무상사용 허가 개요 ？？ 기부재산 현황 ○ 기부자 - 법 인 명 : 사단법인 새날에오면(대표: 김정수)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선정(지정기간 : 2017.11.8~2020.11.7.) - 주 소 : 관악구 관천로 113 - 설 립 일 : 2016. 10. 14. ○ 기부목적 - 시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 건물 신축 후 기부하여 위기 십대여성의 자립지원 공간으로 활용 ○ 기부채납 재산 - 소 재 지 : 관악구 관천로 113 - 기부재산 및 규모 : 건물 1동(지상 5층？지하 1층, 연면적 550.2㎡) - 기부재산액(’17년도 감정평가액) : 1,027,773,600원 ？？ 무상사용 허가 개요 ○ 재산관리관 : 서울특별시 여성권익담당관 ○ 무상사용 주체 : (사)새날에오면 ○ 무상사용 허가대상 : 기부한 재산에 한하며 부지(토지)는 유상사용 허가 ○ 무상사용 기간 : 2017. 8. 4. ~ 2037. 8. 3.(20년) ○ 무상사용 목적 :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의 자립지원 공간으로 활용 Ⅲ 부지 사용료 부과 ？？ 부과기간 : ’19. 1. 1. ~ ’19. 12. 31.(1년) ？？ 부과대상 :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 및 사용하는 인근 토지 ？？ 사용료 산출방법 ○ 사용하는 부지평가액(개별공시지가)에 대부요율 적용 ？？ ’19년 사용료 부과액 : 금 9,124,730원(부가가치세 포함, 원단위 절사) ○ 부지사용료 : 금8,295,210원 < 산 출 내 역 > ？ ’19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 3,990,000원×207.9㎡=829,521,000원 ？ 부지사용료=개별공시지가×대부요율=829,521,000원×0.01=8,295,210원 ※ 대부요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에 의거 예비사회적기업의 대부요율(10/1000) 적용 ○ 부가가치세(10%) : 금829,521원 Ⅳ 행 정 사 항 ○ 부지 사용료 부과 고지 : 여성권익담당관 ⇒ (사)새날에오면 ○ 부지 사용료 납부 : (사)새날에오면 ⇒ 여성권익담당관 붙임 1. 개별공시지가 1부.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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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여성권익담당관-5183
D00000360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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