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076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정윤진 양성태 04/23 남정현 협 조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승훈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2019년 주거환경개선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2019. 4.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2019년 주거환경개선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주거환경개선과 재산 관리대장의 현행화, 관리상태, 목적 외 사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코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함 ？ 실태조사 항목 :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 및 체납여부,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조 사 자 : 재산 소재지 담당자 ？？ 조사기간 : `19.04.01 ~ 10.31. [7개월] 2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 공부상 불일치 재산 확인 및 공유재산 전수조사 계획 수립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등 확인 및 수정을 통한 공유재산시스템 현행화 - 공유재산 전수조사 인원, 기간, 방법, 소요예산 및 조치계획 등 세부계획 수립 ？？ 2단계 ？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 불일치 재산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등 현황 파악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 유휴건물 및 타부처 사용중인 재산 확인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첨부 ？？ 3단계 ？ 정밀보완조사 ○ 현장 전수조사 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등 확인 및 수정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입력 및 취득보고 등 후속처리 ○ 모바일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추가 및 보관 ○ 위임재산관리관 미지정 재산에 대한 관리위임 추진 논의 및 검토 ○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3 향 후 계 획 ○ `19.04.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수립 ○ `19.04. 1단계 기초조사(주거환경개선과) ○ `19.04.~09.30. 2단계 기초조사(주거환경개선과) ○ `19.06.~08. 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행안부, 자산관리과) ○ `19.10. 3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주거환경개선과→자산관리과) 붙임 : 주거환경개선과 재산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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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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