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868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정윤정 김태진 김윤규 04/23 김선순 협 조 마곡산업단지 산학연 M-융합캠퍼스 조성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의뢰계획 2019. 4.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곡산업단지 산학연 M-융합캠퍼스 조성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의뢰 계획 마곡산업단지 산학연 M-융합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지방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필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 의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고시(행자부 고시 제2014-2호) ○ M-융합캠퍼스 조성 추정 사업비 : 약 780억원 ※ 공공지원센터 건립 규모와 비교하여 개략 산출(참고1) Ⅱ 사 업 현 황 ？？ 사업개요 ○ 위 치 :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D29-2, 3(4,495㎡) ※토지는 입주기업 공공기여 활용 ○ 규 모 : 지하4층/지상8층, 연면적 약 26,000㎡ ○ 총사업비 : 약 780억원 ○ 시 설 : 연구공간, 기술이전센터, 강의실, 실습실 등 ○ 운 영 : 산학연 공동연구실, 석박사 및 재직자 교육, R&D도서관 등 위 치 도 조 감 도 ？？ 사업내용 ○ 4차 산업혁명을 선도 할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 기술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여 강소기업 기술혁신 ○ 유능한 R&D 연구인력과 수요기업 간 맞춤형 취업연계 Ⅲ 타당성조사 ？？ 개 요 ○ 건 명 : 마곡산업단지 산학연 M-융합캠퍼스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 기 간 : 6개월 이상 ○ 수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 소요예산 : 170,000천원(’19년도 추경 예산) - 기본수수료(난이도 ‘중’ 기준) : 110,000천원 - 경제성분석(수요추정, 편익추정) : 20,000천원 - 재무성분석(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추진사업) : 10,000천원 - 설문조사(입주수요 설문조사, 경제성분석 기초자료) : 20,000천원 - 기타 특이사항 등 : 10,000천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016년 수수료 기준(안) 근거 ？？ 타당성조사 의뢰 및 수행절차 타당성조사 의뢰 ▶ 타당성조사 접수/사전검토 ▶ 타당성조사 약정체결 및 수행 (6개월 이상) 서울시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사업설명회 개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의뢰서 제출일정 시·도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1차 ~1월 31일 2월 1일 2차 ~4월 30일 5월 1일 3차 ~8월 31일 9월 1일 ○ 자치단체 사업부서 : 타당성조사 의뢰 - 사업기본계획 수립,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추진,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타당성조사 추진여부 검토 - 투자심사의뢰서 및 사업기본계획 사전검토 - 사업설명서 개최하여 사업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 반려조치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자치단체 사업부서 - 조사기간, 수수료 결정하여 약정체결 ○ 중간보고(약정 후 3~4개월 후) ○ 최종보고(약정완료 1~2주전) 및 결과통보 ？？ 주요 과업내용 ○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 사업의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현황(인문, 지리, 경제 등) 공학적 자료조사 및 분석 - 쟁점 파악 및 대안 검토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 수요추정, 편익추정, 비용편익 분석, 민감도 분석, 재무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자치행정분석, 지방재정분석, 재정영향분석, 지역발전분석, 사업특수 평가항목 ○ 종합결론 - 사업의 추진 타당성 유무,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 투자시기 및 사업기간, 기타 정책제언 ？？ 조사결과 활용계획 ○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진계획 수립, 기본계획 용역 및 투자심사 등 사업추진 사전절차 진행 Ⅳ 향후 추진일정 ○ ’19년 :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 ’20년 :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설계공모 ○ ’21년 : 기본 및 실시설계 ○ ’22~’23년 : 공사 ○ ’24년 : 개관 및 운영 참고1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 마곡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과 강소기업 R&D 연구공간 제공을 위한 공공지원시설을 건립하여 대소상생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D28-2필지 3,528㎡ ○ 규 모: 연면적 21,425㎡, 지하4층/지상8층 ○ 사업비: 646억원(토지는 공공기여 활용) ○ 시 설: R&D 임대연구공간, 공동장비실, 통합관리센터, 창업보육센터 컨퍼런스룸, 지원시설, 홍보전시관 등 ○ 기 능: 융복합 기초연구 및 공동연구, 창업보육, 법률·경영컨설팅 등 기업지원 < 조 감 도 > < 층별 배치도 > ？？ 주요 추진실적 ○ '14.~'15.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건립·운영계획 수립 ○ '16.~'18.5.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협의 완료 ？？ 향후계획 ○ '18.7.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착공('21년 개관) 시설 운영 및 기업지원 방안 연구용역 착수(~6개월) ○ '18.9. 착공식 참고2 산학협력 캠퍼스 조성 사례 ① DMC 산학협력센터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DMC 내 ○ 규 모 : 대지 3,367㎡, 연면적 29,860㎡(지하4층/지상15층) ○ 총사업비 : 462억원(운영비 36억원, 자체 임대수입 활용) ※서울시 전액 부담 ○ 운영방법 : SBA 위탁 운영 ○ 입주현황 : 12개 산학협력단(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24개 기업 구분 입주대상 사용면적(㎡) 공실면적(㎡) 합계(㎡) 비고 입주기업 공간 (89.2%) 대학연구소(12) ※ 대학연구소와 기업 매칭 입주 6,171 0 6,171 3~8층 기업 및 기업연구소(24개 ) (일반 2개, 인증기업 22개) 11,015 6,556 17,571 9~14층 SBA 엑셀러레이팅센터 2,238 - 2,238 서울기술연구원(입주예정) 1,455 - 1,455 소계(38) 20,879 6,556 27,435 지원시설공간 (10.7%) 2,712 - 2,712 구립어린이집, 커피숍, 관리사무소 회의실, 구내식당, 공용샤워장 계 / 입주율 78% 23,591 6,556 30,147 ○ 운영내용 - 대학과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함께 입주(’17년 입주 경쟁률 5:1) ？ 대학과 기업이 공동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서류 및 PT 심사를 통해서 선정(일부공간은 대학과 연계가 없이 중소기업에 배분하고 있음) - 주변시세의 10% 수준의 저렴한 임대 공간 제공 ？ 재산가격의 1% 임대료 부과(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근거) ※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관리비를 실비 범위에서 입주기업체가 부담하므로, 임대수입으로 운영비 충당이 가능 구 분 (4층이상 기준) 대부 요율 임대료(원/㎡) 부가세 별도 적용업체수 비 고 산학 협력연구센터 대학연구소, 대학+외국연구소 1% 1,340 12 주변시세 10% 벤처 등 인증기업 4% 5,740 22 일반기업 5% 7,180 2 주변시세 60% ②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 위 치 : 판교 테크노밸리 내 ○ 규 모 : 대지 17,364㎡, 연면적 54,160㎡(지하2층/지상8층) ○ 총사업비 : 1,231억원(운영비 약 35억원, 자체 임대수입 활용) ※경기도 전액 부담 ○ 입주현황 : 1개 대학연구소(서울대), 20개 기관, 160개 기업 ※ 기관 :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과기부), 경기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 등 ○ 운영내용 - 저렴한 임대료 공급(주변시세의 30% 수준) - 각각의 기관들이 각 부처 예산을 통해 임대료를 부담하고, 입주기업 모집 (입주기업은 무료로 공간 사용) ※ 처음에는 산학협력 R&D 센터로 추진하여 경기도 내 아주대, 성균관대 등과 입주를 검토하였으나, 경기도 정책방향이 변경되어, 스타트업 입주 위주로 운영 (당초 도에서 공동과제 사업 공모하고, 공동과제 수행 관련 대학 및 기업이 함께 입주방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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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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