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4976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골목재생팀장 재생정책과장 정원호 민화영 04/23 백운석 협조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주무관 조한근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9. 4. 도 시 재 생 실 (재생정책과)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에서 관리 중인 시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변동사항 정리 및 전산정보를 현행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자산관리과-3883, ‘19.4.2) 조사대상 ？ ？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9. 3. 25. ？ 조사기간 : 2019. 4. 1. ~ 10. 31. 실태조사추진 흐름도 ① 계획수립 ② 실태조사 ③ 일제정비 ④ 결과보고 ？공유재산 실태 조사계획 수립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사후조치 ？조사결과 보고 (자산관리과) 주요 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등 조사방법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재산 확인 - 공유재산시스템과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불일치 자료 확인하여 현행화 처리 -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에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현행화 할 수 있는 자료 우선처리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등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현장조사 및 정밀보완조사(필요시)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현장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유휴재산 및 타부서 사용 중인 재산 확인 - 현장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Ⅱ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추진일정 ？ 2019. 4. :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019. 6.~8. : 자산관리과 실태조사 점검 협조 ？ 2019. 9. :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완료 ？ 2019. 10. 18. : 실태조사 결과보고 행정사항 ？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변경 재산명 재산번호 재산종류 수량 소재지 재산관리관 변경사항 비 고 변경전 변경후 - 끝.
17665162
20210929123155
본청
재생정책과-4976
D00000360932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