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748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양지웅 정회원 안대희 04/23 하종현 협 조 간선도로계획팀장 김경호 도로시설계획팀장 윤장혁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재정지원 자치구 도로 수요조사 계획 보고 2019. 04.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재정지원 자치구 도로 수요조사 계획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20.7.)에 대비하여 재정지원 관련 '20년 예산 편성을 위하여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자치구 도로 재정지원 근거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계획(시장방침 제 54호,'19.3.20.) - '20.7월 실효대상 도로 중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치구에서 보상비 예산(50%)을 확보한 도로에 대하여 20년~22년간 재정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제도> ？(국토계획법 제48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음('20.7.1.부터 시행) 2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자치구 도로 재정지원 사업 ○ 대상도로 : 585개소(세부현황 붙임1 참고) ○ 지원기간 : '20년 ~ '22년(회계연도 본예산 기준) ○ 지원방법 : 보상비 50% 편성한 자치구 지원(시:구=50:50) <실효대상도로 유형별 구분> 구 분 개소 총면적(㎢) 사유지 면적(㎢) 재정투입 예상규모 (공시지가x2.3/백만원) '20.7.1. 실효대상 585 1,094,695 345,857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된 도로 63 200,601 60,382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된 사유지가 저촉된 도로 522 894,094 285,475 ※ 누락도로는 '20.7. 실효예정이고 사유지가 저촉되어 실효 시 도로 기능상 중대한 문제가 예상되는 도로에 한하여 포함 추진경위 ○ '16.5.~'18.6.: 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시설계획과) ○ '18.9.~ : 도로시설 관리방안 마련 T/F 운영(시설계획과,도로계획과) - 자치구 의견 : 예산 전체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 市예산지원 건의 ○ '18.10.16. : 행정 1·2부시장 연석회의 - 자치구 실효대상 도로 585개소 보상예산 지원(시:구=50:50) ○ '18.11.16.: 자치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 시-구 합동회의(시설계획과) - 자치구 도로 예산지원 관련사항 안내 및 향후추진사항 논의 ○ '18.12.~'19.2.: 재정지원 위한 예산확보 방안 등 세부검토(시설계획과) ○ '19.3.20.: 자치구 도로 실효대비 재정지원 방침 수립(시설계획과) 3 재정지원 도로 수요조사 목적 ○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에 대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업을 조사함으로써 시 투자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세부 예산지원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9. 4. 29. ~ 5.10.(2주간)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 조사방법 : 점검표 작성 및 제출 (자치구) 검토 주요내용 ○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로 585개소 포함여부 - 방침서 상 대상도로에 포함여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문 유·무 조사 - 사유지 위치한 현황도로 경우 개설이력 및 관련 근거 유·무 조사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과와 협의된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여부 ※ 선별된 도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여부 지속 모니터링 4 행정사항 ○ 자치구 재정지원 도로 수요조사(광역도로계획팀) ○ 재정지원 도로 선별 및 자치구 협의(자치구별 담당) ○ 시 투자심사(자치구, 자치구별 담당) - 시 지원금 20억 이상사업에 대해 5월20일 전 투자심사 신청 5 향후계획 ○ '19. 4.~5.: 자치구 수요조사 ○ '19. 5.~7.: 재정지원 대상 자치구 도로 선별, 자치구 협의 ○ '19. 7. : 재정지원 세부실행(안) 마련 ○ '19. 9. : 보상비 예산지원 규모 확정 및 예산확보 붙 임 : 1. 자치구별 재정지원 검토도로 현황표 1부. 2. 자체 검토 평가서 1부. 3. 자치구 재정지원 계획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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