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436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홍 구연창 이해선 배형우 04/23 황치영 협 조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계획 2019.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계획 2018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형 평가를 개선하고자 함 ？？ 추진배경 ○ 2018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후 평가대상 3종 시설에서 이의를 제기함 - 최초자료 공개 : 3.20일 12시~3.21 18시, 평가총평 포함 - 수정자료 공개 : 3.22일 10시 30분~, 평가총평 제외 ○ 3종 시설 협회 홈페이지에 공동 성명서 게시(’19.4.5) - 최종결과보고서를 개별기관에 통보하기로 한 절차 미이행 - 개별기관 평가등급과 표준화되지 않은 총평기록 일방적으로 발표 - 객관성·신뢰성 결여된 평가결과 공개로 서울형 평가의 우월성을 과시 ○ 3종 시설 협회장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평가과정상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현황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2(결과공개) ○ 대상시설 : 3종 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숙인이용시설 ○ 도입배경 - 전국 공통지표, 표준화 평가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평가관점 전환 - 정성평가 도입을 통한 서류 중심의 양적평가 방식 한계점 보완 필요 ○ 주요 추진경과 - 2015년 : 3종 복지관 서울형 평가지표 개발 - 2016년 : 3종 복지관 서울형 시범평가 실시 - 2017년 : 보건복지부 평가에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 시범평가 결과 대체 반영 - 2018년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울형 평가 실시 - 2019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형 평가 진행중 ？？ 개선방안 ① ② 평가체계 정교화를 통한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안내서(매뉴얼) 개발 - 주체별 평가업무 수행 단계의 체계적이며 상세한 안내서 개발로 평가업무의 체계성 향상, 주체별 평가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 현장전문가 간담회(’19.4~6월),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19.6~11월), 공동연구진 구성·운영(’19.7~9월), 안내서 배포(’19.12월) ○ 평가위원(학계, 현장) 대상 기초/심화/보수교육 역량강화 교육자료 개발 - 정성평가 방식의 질적평가 수행에 필수적인 역량 제고 방안 포함 ○ 평가단 간 편차해소를 위한 중간 검토회의 심화운영 및 서울형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표준(안) 마련 사회복지시설 평가업무 수행을 전담으로 채용하는 전문 인력 - 서울시복지재단 심사평가팀에서 연구 수행 연도 2019년 5월~8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③ 결과보고 전달체계 개선 ○ 평가결과가 홈페이지 공개되는 시점에 시설도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법인시설지원시스템 평가기능을 활용, 결과보고 전달체계를 정비 - 시행시기 :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부터 적용 구 분 2018년 체계 2019년 체계 전달과정 최종 결과 송부(복지정책과) ⇒ 자치구로 결과 통보(시설유형 담당부서) ⇒ 개별 시설에 통보(자치구) 최종 평가결과 등록(관리자) ⇒ 즉시 확인(시설) ④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평가부담 완화방안 검토 ○ 소규모 인력 근무로 인하여 평가준비와 현장평가가 시설운영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력규모를 감안한 평가방법 변경 검토 - 평가지표 축소와 서류 간소화, 현장평가단 운영규모 축소 등 부담 완화 - 2020년 연구, 2021년 시설평가시 변경된 기준으로 평가 시행 ⑤ 기타-결과활용, 회의록 공유 ○ 자치구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대상 서울형 평가 설명 간담회 실시 : ’19.5월중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취지와 방향 등 내용을 공유 - 평가결과와 지도점검 혼동 활용 등 오용사례 방지 및 결과활용 논의 ○ 평가운영위원회, 총괄평가위원회의 회의결과는 2주 이내에 현장에 공유 - 회의결과를 관련 협회 및 부서와 상호 공유함으로 의사소통 강화 ？？ 향후일정 ○ ○ 자치구 사회복지시설 담당공무원 설명 간담회 : ’19.5월중 - 서울형 평가 취지, 내용 공유 및 결과활용 등 ○ 서울형 평가 안내서(매뉴얼) 개발 : ’19.4월 ~ 12월 - 서울시복지재단 평가인증팀 수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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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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