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4507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조장희 이기원 조남준 김승원 04/23 강맹훈 협 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19. 4.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코자 함 ？？ 추진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도시지역 6만㎡ 이상)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추진사유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심의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계획 승인기관의 장) ○ 심의내용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제1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 결정 ○ 심의방법 : 서면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조 제3항)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원구성 : 붙임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4조 제2항) ？？ 행정사항 ？？ 향후계획 ○ `19.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19. 5.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14일 이상) ○ `19. 6.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및 주민 등 의견 수렴 ○ `19. 7.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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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3155
본청
역사도심재생과-4507
D000003608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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