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526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김정혜 박세황 04/23 송임봉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보조금 집행 승인요청 검토보고 2019. 4.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보조금 집행 승인요청 검토보고 ’19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인 S&Y도농나눔공동체「너도나도 도시농부되자」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집행시 인건비 승인요청 건에 대해 검토후 승인하고자 함 ？？ 요청대상 : S&Y도농나눔공동체 (사업명 : 너도나도 도시농부되자) ？？ 요청사항 : 미대사관저 정원텃밭 조성 및 관리, 교육 추진시 미대사관의 출입승인 허가를 받은 단체임원의 인건비 지급 ？ 요청사유 : 사업장소인 미대사관저 텃밭관리 및 사업진행을 위하여 출입보안유지 및 상시출입자 지정으로 단체임직원 참여 필요 ？ 참여임원 : 문대상(S&Y도농나눔공동체 대표, 도시농업전문가 6년) 서주봉(S&Y도농나눔공동체 사무총장, 도시농업전문가 5년) ？？ 관련근거 ○ ’19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등 인건비 ？？ 예산소요내역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예산 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계 9,260 9,260 도심 정원 텃밭조성 및 관리 인건비 6,160 6,160 ○ 정원텃밭조성,관리 -텃밭조성 80,000원8명4회 =2,560,000원 -텃밭관리 60.000원3명20회 =3,600,000원 정원텃밭 체험학습과 열린 나눔가든 인건비 3,100 3,100 ○체험학습 -주강사 120,000원5회2개소 =1,200,000원 -보조강사 80.000원5회2개소 = 800,000원 ○ 나눔가든 -주강사(세프) 120,000원1인3회 =360.000원 -보조강사 60.000원 3인3회 =540.000원 -지원 40,000원5인 =200.000원 ？？ 검토의견 ○ S&Y도농나눔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미대사관저 텃밭조성 및 교육사업은 서울 도심지역 도시농업 공간확보뿐 아니라 도시농업을 통한 한미우호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사업임 ○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하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내부 임직원의 강사료 등 인건비 항목등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나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함 ○ 미대사관측에서는 보안관리상 텃밭관리 및 교육추진시 ① 신원이 확실하며 서울시에서 추천한 자 ② 매회 관계자 동일인 출입에 대한 요구를 하였으며 대상자에 대한 서류제출 ,인터뷰를 실시하여 상시출입허가증을 발급한자에 한하여 출입가능함을 통보하였음 ○ 이에 따라 단체에서 요청한 사항은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인건비 지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 적정 붙임 1. 보조금 집행지침 1부. 2. 사업실행계획서(S&Y도농나눔공동체) 1부. 3. 사업비 집행건의 1부. 끝

17662371

20210929123155

본청

도시농업과-6526

D000003609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