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557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7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허나영 박민제 박진영 강태웅 04/23 윤준병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김명주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019. 4.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19. 3. 31. 임기 만료됨에 따라 결원위원을 신규 위촉하고자 함 □ 운영현황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 기 능 -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규제개혁 발굴과제 사전 자문 실시 등 ○ 임 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 구 성 : 총 15명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위촉직 공동위원장 - 위촉위원 : 11명(시의원 2명, 유관기관 공무원 2명, 교수 2명, 전문가 5명) - 지명위원 : 2명(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위촉 해제 위원 : 김용직 위원장 등 5명 연번 성 명(출생년도) 주 요 경 력 위촉일 (최초위촉일) 임기만료일 1 김용직 - 現 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 - 서울동부지원 부장판사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7.4.1. (2015.4.1.) 2019.3.31. 2 황동언 - 現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경협전략팀장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행정안전부 기업규제개혁 자문위원 2017.4.1. (2015.4.1.) 2019.3.31. 3 김은란 - 現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17.4.1. (2015.4.1.) 2019.3.31. 4 한선미 - 現 솔로몬기술단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 단국대 강의전임 교수 2017.4.1. (2015.4.1.) 2019.3.31. 5 공순구 - 現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공간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2017.4.1. 2019.3.31. ○ 위촉 해제 사유 : ’19.3.31.자 임기 만료 □ 위촉 계획 ○ 위촉 근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3항, 제4항 제3조(구성)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신규 위촉 위원 : 박홍우 위원장 등 5명 - 위촉예정일 : 2019.4.22.字 연번 성 명(출생년도) 전문분야 주 요 경 력 위촉예정일 임기만료일 1 박홍우 ※공동위원장 법률 - 現 법무법인 KCL 고문변호사 - 대전고등법원 법원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9.4.22. 2021.4.21. 2 서연미 국토 /도시계획 - 現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졸업 2019.4.22. 2021.4.21. 3 강진숙 정보통신/ 전기/소방 - 現 ㈜서원엠이씨 대표이사 - 정보통신기술사 -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2019.4.22. 2021.4.21. 4 정영석 기업경제 - 現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장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2019.4.22. 2021.4.21. 5 이경훈 건축 - 現 국민대학교 교수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19.4.22. 2021.4.21. ○ 재위촉 위원 : 이대영 위원 연번 성 명(출생년도) 주 요 경 력 위촉일(최초위촉일) 임기만료일 1 이대영 - 現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건설교통부 국립건설시험소 2019.4.1. (2017.4.1.) 2021.3.31. - 이하 위원은 규제개혁위원회 활동기간 중 적극적인 참석 및 의사개진을 통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여 재위촉하고자 함. ※ 임기만료일 다음일에 재위촉 된 것으로 간주 □ 향후 계획 ○ 제14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시 위촉장 수여 : ’19.4.30.(화) ○ 해촉 위원(4년 임기) 감사패 수여 : ’19.5월 중 붙 임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2 /2 [붙임 1] /2 연번 성 명(출생년도) 소속 현직 주 요 경 력 연락처 위촉일 만료일 비고 1 서울시 행정 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도시교통본부장 임기중 임기중 당연직 2 서울시 기획 조정실장 경제진홍본부장 행정국장 임기중 임기중 당연직 3 서울시 정책 기획관 공기업담당관 관광정책과장 임기중 임기중 당연직 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제 5, 6, 7대 성동구의회 의원 성동구의회 의장 2018.8.8. 2020.8.7. 위촉직 5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성 구로구청장 비서실장 제7대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8.8. 2020.8.7. 위촉직 6 법무법인 KCL 고문 변호사 대전고등법원 법원장 서울행정법원 법원장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2019.4.22. 2021.4.21. 위촉직 7 국민대학교 교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19.4.22. 2021.4.21. 위촉직 8 대한 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장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2019.4.22. 2021.4.21. 위촉직 9 국토연구원 연구 위원 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위원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평가위원 2019.4.22. 2021.4.21. 위촉직 10 ㈜서원엠이씨 대표이사 정보통신기술사 경상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 서울시 계약심의위원 2019.4.22. 2021.4.21. 위촉직 11 서울지방 공정거래 사무소 소장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독점정책과 2019.2.28. 2021.2.27. 위촉직 12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청장 경상대학교 사무국장 경북대학교 사무국장 2019.2.28. 2021.2.27. 위촉직 13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연구 위원 건설교통부 국립건설시험소 2017.4.1. 2019.3.31. 위촉직 14 경희대학교 부교수 (美)West Virginia大 경제학과 조교수 KDI 산업경쟁정책 연구부 연구위원 2017.12.21. 2019.12.20. 위촉직 15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청어람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2018.11.1. 2020.10.31. 위촉직 : 신규 위촉 위원(장)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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