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0324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병옥 안형준 김훤기 구아미 04/22 황보연 협 조 녹색기업 창업펀드(3호) 사무 재계약 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산업진흥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녹색기업 창업펀드(3호) 사무 재계약 계획 녹색기업 창업펀드(3호) 운영 및 관리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2019.7.31.)에 따라 안정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재계약코자 함 1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1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특례 등) ○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계획(시장 방침, 2011.9.9.)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2 녹색기업 창업펀드 현황 ○ 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 (’19.3월 기준) 펀드별 조합 조성액 조성일 운용기간 투자기업수 및 투자액 계 녹색기업 IT및기타 녹색 1호 서울투자 초기&녹색 벤처조합 (SBA에 출연금으로 출자) 160억 (SBA 20억) ‘11.5.30. 7년 (4년투자,3년회수) 16개사 5 11 138.7억 40 98.7 녹색 2호 KU-DSC 드림제1호 그린투자조합 (SBA에 출연금으로 출자) 100억 (SBA 20억) ‘12.7.12. 8년 (4년투자,4년회수) 19개사 4 15 96.4억 20.5 75.9 녹색 3호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 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SBA에 민간위탁 관리) 200억 (서울시 20억) ‘13.9.16. 8년 (3년투자,5년회수) 20개사 3 17 207.1억 45 162.1 녹색 4호 코메스 2017-1 스타트업그린 투자조합 (SBA 기금으로 출자) 145억 (SBA 10억) ‘17.9.5. 8년 (4년투자,4년회수) 7개사 - 7 54억 - 54 총 계 605억 - - 62개사 12 50 496.2억 105.5 390.7 ※ 관리보수: 조합의 투자집행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규약에 따라 지급함. 출자원금의 2.5%(1호,2호,4호), 2%(3호) 3 녹색 3호 창업펀드 민간위탁 현황 ？？ 위？수탁 현황 ○ 수탁기관명: (재)서울산업진흥원(대표: 장영승) - 조직(인력): 창업본부 기업투자센터(인력: 8명) ○ 위？수탁기간 - 1차: 2013.8.1.~2016.7.31(3년). 2차: 2016.8.1.~2019.7.31(3년) ○ 위탁사무: 녹색기업 창업펀드(3호) 관리(사무) ○ 위탁비용: 20백만원(출자금액의1%) ※ 펀드 해산시 까지 위탁관리(2013년 교부) ？？ 녹색기업 창업펀드(3호) 개요 ○ 조합명칭: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 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 조 성 액: 200억(서울시 20억. 출자비율 10%)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직접출자 ○ 결성일(존속기간): 2013. 9. 16(8년, 3년투자 5년회수) ○ 조합원 구성 (단위 : 억원) 구 분 조합원명 출자약정액 설립출자금 추가출자금 출자비율 업무집행조합원 ㈜메디치인베스트먼트 25 5 20 12.5% 유한책임조합원 한국증권금융 70 14 56 35.0% 서울특별시 20 4 16 10.0% 신한캐피탈 5 1 4 2.5% 소 계 95 19 76 47.5% 특별조합원 한국모태펀드 80 16 64 40.0% 계 200 40 160 100.0% ○ 투자대상: 서울소재 창업초기 유망 녹색산업 관련 중소기업, 벤처기업 ※ 녹색분야 서울소재 기업에 시 출자금 200%(40억) 이상 지원 ？녹색분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 ○ 투자집행 및 회수내역 (’19.3월 기준) 투자기업 및 투자액 회수 금액 (억원) 서울시 분배금액 (억원) 계 녹색기업 IT및기타 원금 수익 계 20개사 3개사 17개사 103.9 9.3 1.1 10.4 207.1억원 45억원 162.1억원 ※ 회수금액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세입처리 함. 4 재계약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위탁 사업명: 녹색기업 창업펀드(3호) 관리(사무) ○ 위？수탁기간: 2019. 8. 1.~2022. 7. 31.(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협약 ○ 사업내용 - 펀드 현황 관리 - 펀드 출자금 및 배당수익 등 관리 -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펀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업무 ？？ 재계약 추진절차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 적격자심의 위원회 개최 ⇒ 시의회 동의 (환수위) ⇒ 재계약 결정 협약체결 (4.19) 조직담당관 (5월) 녹색에너지과 (6월) 녹색에너지과 (7월) 녹색에너지과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개 최 일: 2019. 5. 예정 - 구성인원: 6명으로 구성 ·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장은 심사 당일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심의내용: 현 수탁 기관의 적정성 심의 - 심사항목: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 심 사 항 목 배점(100)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적합성 및 책임성 -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 ○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종사자 정원관리,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근로조건, 정규직 비율,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등 ○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의 적정성, 재정능력 - 회계처리규정 준수 및 정보공개 현황 등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70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각종 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 효과 등 ○ 유망 녹색기업 발굴 및 투자 노력도 - 2013년 녹색기업 창업펀드 설립후 투자대상 발굴노력 - 투자환경 변화에 대처한 노력 등 ○ 사업 운영규약에 따른 투자조건 준수 등 - 서울소재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에 출자액의 200% 이상 투자 등 ※ 전체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 선 정 ？ 전체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 관련 별도계획 수립 ○ 재계약 협약체결 - 협약체결: 2019. 7월중 - 추진방법: 선정된 기관과 협의후 협약 진행 - 수탁자의 의무 ·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 사업운영 3개년 계획 제출 · 협약서 공증 및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협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제출 ※ 붙임: 녹색기업 창업펀드(3호) 투자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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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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