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노선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노선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주신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대상지는 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써,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부분의 규모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도로변에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경우에 660제곱미터이하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1)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부분이 전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2)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대상지의 중심지미관지구(폐지입안)에 대하여는 ‘2019.4.18.일부터 폐지 결정고시되어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기정 미관지구도로변을 기준으로 정한 건축선에 대하여는 도로명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계속적으로 관리됨을 안내해 드리며, 구체적인 건축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건축인·허가권자인 강남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도시계획사항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2133-8333)으로 문의하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4/19 양용택 협조자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시행 도시계획과-57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3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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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노선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746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8333) 관리번호 D00000360675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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