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3623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사업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정현영 정종일 04/19 代정종일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자카르타 교통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 인도네시아 공무국외여행 계획(수정) 2019. 4.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교통 세미나 참석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현황 파악 ○ 여 행 자 : 1명(해외도시협력담당관 해외사업팀 주무관 1명) ○ 여 행 국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여행기간 : ’19.4.24. ~ 4.28 총 3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해외사업 타당성검토를 위해 KOICA와 합동으로 현지조사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이상 없음 『자카르타 교통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 인도네시아 공무국외여행 계획 최근 도시철도(MRT), 경전철(LRT)이 개통하는 등 급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중교통관련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세미나 참석 및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자카르타 주정부와 협력하는 교통분야 사업에 반영코자 함 Ⅰ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9. 4. 24.(수)～ 4.28(일), 3박 5일 ？？ 출 장 지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출 장 자 : Ⅱ 출장목적 ？？ ？？ 인니 교통협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Seminar Nasional MTI)에 참석해서 최근 개통한 MRT, LRT 운영 현황 및 추진 중인 교통사업 정보 수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버스시스템 개선 정책 지원 KSP】 첨부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자카르타 버스시스템 개선 정책자문(KSP)관련 사업 내용 논의 ○ 인도네시아 교통협회 주최 교통세미나 참석 - 세미나에서 논의하는 주제들을 바탕으로 자카르타 교통현황 파악 ※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9.3월 MRT, LRT 개통 및 추진 중인 대중교통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재원마련 방안, 새로운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논의 - 여행기간 ○ 2019. 4. 24.(수) ~ 2019. 4. 28.(일), 3박 5일 여 행 국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방문기관 (참가행사) ○ 자카르타 주청사, 인도네시아 교통협회 세미나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출생연도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1,231 서울시 기 타 ※ 한국스마트카드 전문가 동반 출장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일자 출발 도착 장소(행사) 내 용 비고 4.24 (수) 인천 자카르타 15:30 인천공항 출발 (KE 0627) 20:25 수카르노하타공항(자카르타) 도착 22:00 숙소 도착 4.25 (목) 자카르타 자카르타 주청사 10:00 자카르타 교통부 실무진 회의 참석 ○ 최근 자카르타 대중교통 변화에 따른 이슈 논의 - MRT, LRT 개통 이후 운영현황, 요금 책정관련 주정부 예산 추진현황, 통합정산 추진 계획 등 ○ KSP 사업내용관련 현지 현황 반영 논의 16:00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방문 ○ 국토교통관 면담, 자카르타 교통사업 추진현황 공유 및 사업추진 방향 모색 주인니 한국대사관 4.26 (금) 인도네시아 교통협회 세미나 참석 09:00 세미나 참석 등록 10:30 세션1) 교통수단별 추진되고 있는 사업 ○ LRT, MRT, 공항교통 등 사례 발표 14:00 세션 2) 교통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방안 ○ SMI, ADB, JICA 등 재원기관 발표 15:45 세션 3) 교통수단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17:15 세션 4) 기술적인 방면의 운영 방안 ○ 19:00 자카르타 주지사 주재 만찬 참석 4.27 (토) 자카르타 인천 14:00 자카르타 대중교통 현장 체험 ○ MRT, LRT 시승 및 환승, 교통카드 이용 체험 22:05 자카르타 출발(KE628) ○ 07:15 인천도착(+1) 3. 주요 출장내용 가. 자카르타 교통부 실무진 회의 참석 ○ 일 시 : ’19.4.25.(목) 10:00 ○ 장 소 : 자카르타 주청사 회의실 ○ 참 석 자 : 자카르타 교통 실무 담당자 ○ 내 용 나. 주 인니 한국대사관 국토교통관 면담 ○ 일 시 : ’19. 4.25.(목) 16:00 ○ 장 소 : 주인니 한국대사관 ○ 참 석 자 : 국토교통관 ○ 내 용 -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인 교통사업(자카르타 LRT 2단계, 메단시 BRT, LRT) 관련 추진현황, 서울시 정책 진출방안 모색 다. 인도네시아 교통협회 주최 세미나 참석 ○ 일 시 : ’19. 4.26.(금) 09:00~ 22:00 ○ 장 소 : 자카르타 그랜드 사히드 자야 호텔 ○ 참 석 자 : 자카르타 주정부외 인도네시아 전역 교통관계자, 현지 진출 기업, 원조재원기관 담당자 등 ○ 내 용 : 라. 자카르타 대중교통 현장 시찰 ○ 일 시 : ’19. 4.27.(토) 14:00 ○ 장 소 : 자카르타 시내 ○ 참 석 자 : 서울시 출장단 ○ 내 용 : 최근 개통한 LRT, MRT 시승, 교통카드 운영현황 및 각 노선별 연결 현황 파악 4.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2,892,040원 (1$=1,160원 적용) ？ 국외업무여비 : 1,392,040원 (항공료, 체재비 등) ？ 사무관리비 : 1,000,000원 (수행통역, 자료번역 등) ？ 업무추진비 : 500,000원(현지 관계자 회의/ 사후 정산) 나. 산출 내역 ？ 국외업무여비(항공료 변경) (단위 : 원) 성 명 계 (a+b+c) 항공료 (a) 체재비(b) 준비금(c)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보험료 정현영 (2호,나목) 1,392,040 830,600 561,440 ($484) $26×5 ($130) $37×3 $37×1/3 ($123) $77×3 ($231) 실비 다. 산출기준 ○ 기준환율 : 1$=1,160원 적용 (’19.04.10 외환은행 현금 매입기준) ○ 출장지 등급 : 다 등급(인도네시아) ○ 항 공 료 : 모두투어 보다 저렴한 ㈜현대스타투어 이용 구 간 ㈜현대스타투어 모두투어 인천-자카르타 830,600 1,006,600 ○ 식 비 : 출국일(4.24) 저녁도착으로 2식 제외 ○ 숙 박 비 : 실비지급 ○ 준 비 금 : 여행자 보험료(실비) 라. 예산과목 구 분 예 산 과 목 국외업무여비 세계도시협력추진/세계도시와의 우수정책 공유/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국외업무여비 사무관리비 세계도시협력추진/세계도시와의 우수정책 공유/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세계도시협력추진/세계도시와의 우수정책 공유/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시정활용계획 6. 행정사항 가. 출장경비는 일정변경 및 환율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만큼 가감 지급 나. 출장명령은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붙 임1. KSP 후보사업으로 선정된 자카르타 사업 개요 1부 2. 인도네시아 교통협회에서 온 초청장 및 세미나 개요 1부 3. 항공운임 견적서 각 1부. 끝. 붙임1) KSP 후보사업으로 선정된 자카르타 사업 개요 후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버스시스템 개선 정책 지원 방안 구 분 내 용 사업명 버스시스템 개선 정책 지원 방안 (Support for Developing Bus System Improvement Strategies in Jakarta) 대상국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 사업기간 12개월 추진배경 ？인도네시아는 최근 지속된 경제 성장에 따라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수도인 자카르타는 높은 인구밀도와 부실한 대중교통 인프라로 인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교통체증을 경험중 ？자카르타 시정부는 OK-OTRIP이라는 시내버스 통합(환승) 파일럿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환승할인 정책 등을 펼쳐오고 있으나, 여전히 각종 환승 루트 및 요금 조정, 운영시스템의 미비 등의 문제에 직면 자카르타 대중교통 요금방식으로 일정한 금액(5000루피아, 약 400원)을 지불하면 3시간동안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Transjakarta BRT 전체 및 일부 앙꽂에 적용) ？한편, 자카르타시는 ’KSP 반둥시 교통인프라 개발 사업(‘15)’ 등에 대해 접한 후 자카르타시에도 유사한 정책자문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 사업목적 ？현재 시범사업으로 수행 중인 OK-OTRIP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추후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교통카드시스템, 정산자 설립 여부 등에 대해 검토 과업내용 ？자카르타 대중교통 운영 현황 분석 ？서울시 교통개편정책 소개 및 적용방안 마련 ？자카르타 대중교통 정책 방향 제시 ？정책실무자 역량강화연수 실시 산출물 (Output) ？서울시 우수 교통정책 시행 사례의 자카르타 적용 가능성 분석 ？추후 본사업화 가능부분(정산자 설립,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가능성 여부 진단 등) 파악 및 선정 기대성과 (Outcome) ？버스 서비스 개선을 기반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증대 및 자카르타 시민들의 이동성 개선 도모 우리측 기대효과 ？아국 대중교통시스템의 수출 확대 ？한-인니 협력 강화 붙임2)인도네시아 교통협회에서 온 초청장 및 세미나 개요 붙임3) 현대스타투어 및 모두투어 항공운임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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