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 2단계 점검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 2단계 점검 철저 1.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1997(2019.04.18.)호 관련입니다. 2. 농림청,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2단계 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점검기관 및 협조기관(지자체)에서는 상호 협력하여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19.05.31. 나. 점검기관: 농진청,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 지자체 다. 점검대상: 965개소 내외 (3,212개 지구의 30% 수준) - 점검기관: 농진청(경관환경분야), 산림청(산촌개발분야), 농관원(양청 점검 이외 분야) - 점검지구 선정방식: 점검기관에서 RAISE 내 시군 점검현황을 검토하여 선정 ① 최근 3년간 국회, 지방의회 지적 또는 언론에 부실운영 등으로 보도된 지구 ② `16년~`18년 2단계 점검 시 활성화지원 필요로 통보된 지구 ③ 1단계 점검(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점검필요성 ‘상’으로 분류 및 ‘미입력 지구’ ④ 사업완료지구 중 `16년~`18년 2단계 점검을 1회도 받지 않은 지구 ⑤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공사가 지연된 지구 및 사업비가 많은 지구 등 ⑥ ①~⑤ 이외 지역별 점검 개소 수 등을 고려하여 선별 점검 라. 행정사항 - 지차체에서는 점검기관에서 점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RAISE 입력내용 현행화, 점검 시 준공보고서 및 최종시행계획서 제공 등 적극 협조 ※ 각 시/군에서는 1단계 점검결과 지속점검 필요성 미입력지구 및 지속점검 필요성이 높은지구임에도 ‘중’또는 ‘하’로 입력한 지구에 대해 실제 현상대로 수정 입력 붙임 1. `19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 2단계 점검 철저 공문 1부. 2. 2019년 지역개발사업 지구별 내역사업별 점검 필요성 현황총괄 1부. 3. 지역개발사업 이행점검결과 집계표_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역사문화재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 담당자 이현승 균형발전팀장 손인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22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72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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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지역개발사업 지구별 내역사업별 점검 필요성 현황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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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사업 이행점검결과 집계표_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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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9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 2단계 점검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725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승 관리번호 D000003608367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역균형발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