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530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04/22 김성보 2019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변경 계획 2019. 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2019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변경 계획 2019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금액의 대폭 증가로 인하여, 정비사업 현장의 요구를 수용 및 원활한 추진지원을 위하여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함 Ⅰ 계획변경 ？？ 변경내역 ○ 지원금액: [변경전] 9,000백만원 ⇒ [변경후] 17,500백만원 ○ 지원일정: [변경전] ‘19.4.25.결정 ⇒ [변경후] 재공고 및 ’19.6.3.결정 ※ 제2차 융자금 지원은 추가 예산 확보여부에 따라 시행 ▣ 2019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 제1차 지원계획 - 지원일정 : [공고] ‘19.3.21.(목)~’19.4.3.(수) [심사] ‘19.4.25.(목) - 지원금액 : 9,000백만원 ○ 제2차 지원계획 - 지원일정 : [공고] ’19.8월중 [심사] ‘19.9월중 - 지원금액 : 8,500백만원 ？？ 변경사유 ○ 융자금 신청구역 및 금액 대폭 증가 : 47개구역 74,500백만원 - ’18년 제1차 28개구역 42,900백만원 / 제2차 38개구역 51,900백만원 ○ 2019년 지원예산 17,500백만원을 제1차에 모두 지원하고, 제2차 융자금 지원예산을 추경 편성하여 지원 예정 ？？ 신청방법 ○ 지원 금액 및 일정 변경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 이미 제출한 융자금 신청서 및 자치구와 서울시 사업부서의 검토서 인정하되 신청금액 및 집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변경 신청 가능 ？？ 심사방법 ○ 기 제출된 융자금 신청서와 새로 제출된 융자금 신청서를 함께 심사 ※ 기 접수된 융자금 신청건은 심사 유보 Ⅱ 세부추진계획 ① 융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4.25.[목) ~ 5.10.(금) ○ 공고기간: ‘19. 4.25.(목) ~ 5.10.(금) ○ 공고방법: 서울시보, 클린업시스템, e-조합시스템 ② 신청 접수 5.10.[금) 까지 ○ 접수장소: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담당부서(조합·추진위 ⇒ 자치구) ○ 접수기간: ’19. 5.10.까지(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③ 자치구 자체심사 및 서울시 제출 5.16.(목) 까지 ○ 자치구 자체 심사에서 적격여부 검토 - 융자금 자체 심사결과, 적정한 신청서 제출 (자치구 ⇒ 서울시 주거정비과) ④ 서울시 사업부서 및 전문가 사전검토회의 ⑤ 융자금 심의회의 개최 ⑥ 융자금 집행계획 확정 ○ 융자금 집행계획 확정: 결정금액에 따른 집행계획 ⑦ 융자금 대여 ○ 융자금 수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Ⅲ 행정사항 ○ 기획조정실과 추경 편성 협의 ○ 자치구, 서울시 사업부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변경 계획 알림 ○ 기 신청한 추진위/조합에 융자금 결정일 변경 안내공문 발송 붙임 1. ‘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안). 1부. 2. 신청서류(추진위원회·조합) 1부. 3. 자치구 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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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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