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418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조미리 정광순 박경서 04/22 김성보 협 조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주무관 홍윤호 자치구 건축과 주무팀장 현안회의 결과보고 2019. 4. 건축기획과 자치구 건축과 주무팀장 현안회의 결과보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Q&A 작성 등 에 대한 자치구 건축과 주무팀장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최 결 과 ？ 일 시 : 2019. 4. 16.(화) 15:00 ？ 장 소 :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건축정책팀장 및 담당자 (자치구) 건축과 주무팀장 또는 담당자 (25개구 전원참석) ？ 주요안건 : ②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관련 Q&A 검토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2(02´) ○ 회의 진행 안내 건축정책팀장 15:03~16:00(58´) ″ 16:00~16:20(20´) ○ 안건 ②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Q&A 건축정책팀 (담당자) 16:20~16:30(10´) ○ 자치구 건의사항 의견수렴 및 회의 마무리 건축정책팀장 ？ 회의 주요내용 ？ 안건 ① : 수합된 자치구별 에 대한 자치구 의견조회 <자치구 의견조회 주요내용> - 공통적인 건축기준이 필요함 - 합리적이며 공통적인 가이드마련은 필요함 - - - - - - ☞ 수합된 자치구 의견을 토대로 「서울시 다락 설치 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후, 제도개선(법령 개정 등) 및 가이드라인(안) 마련 시행(예정) ？ 안건 ② : 담당자의 Q&A 설명 후 자치구 의견조회 ☞ 특별한 이견이 없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Q&A’ 시달(예정) 2 행 정 사 항 □ 회의개최에 따른 비용 지급 ？ 다 과 비 : 172,2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건축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3 향 후 계 획 □ ‘19. 5월중 「서울시 □ ‘19. 6월중 「 및 법령개정 건의 붙임 1. 안건 ① 설명자료 2. 안건 ② 설명자료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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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3435
본청
건축기획과-7418
D000003608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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