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7112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종현 조청훈 04/22 강선섭 협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정조례시행규칙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19. 4.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조례시행규칙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조례시행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Ⅱ 제정사유 및 내용 ?? 제정 사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18.12.31.)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별지서식 등 규정 필요 - - ?? 제정(안) 세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조례시행규칙안은 ○ ○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제정조례시행규칙안은 ?? 조치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주거환경개선과)에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개정 방침서 1부. 4.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17651275
20210929123435
본청
감사담당관-7112
D000003608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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