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5947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태경 이무림 이인수 04/22 박미애 협 조 회현자락 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9. 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회현자락 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남산공원 회현자락 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 등에 따라 산정？부과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의 등에 관한 특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공유재산 허가조건 제3조(사용료), 제4조(사용료의납부) ○ ？설연휴 주차장 무료개방 추진계획 : 공원운영과-1584(‘19.1.31) □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허가면적 허가기간(3년) 수허가자 사용료 납부내역(부가세포함) 기 간 사용료(원) 남산공원 회현자락 주차장 토지 2,300㎡ (72면) ‘17. 5. 5. ~ ‘20. 5. 4. ‘17. 5. 5 ~ ‘18. 5. 4(1차) ‘18. 5. 5 ~ ‘19. 5. 4(2차) □ 3차년도 사용료 ○ 사용기간 : 2019. 5. 5. ~ 2020. 5. 4.(1년) ○ 부과근거 ▶ 3차년도 사용료 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3차년도 사용료 산출금액 ※ 산출기초자료 □ 사용료 감면대상 검토보고 ○ 감경대상 검토의견 : 적용대상 - 전년대비 사용료 6.92% 증가로 5/100이상 증가(1.92%)로 감경대상 ○ 감경액 및 세부내역 : 금4,348,890원(붙임세부내역 참조) □ 기타사용료 감면 : 설명절 무료개방 감면 ○ 2019.2. 4 ~ 2.6(3일) : 금9,722,500원(붙임세부내역 참조) □ 3차 사용료 부과결정액 □ 향후계획 ○ 사용료 부과안내 및 고지서 발송 등 (납부기한 : 2019년 5월 4일) 3. 개별공시지가 1부.
17650431
20210929123435
본청
공원운영과-5947
D00000360804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