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4999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김소정 강진용 04/19 백일헌 협 조 ’18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보고 2019. 4. 예산담당관 (예산1팀) ’18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보고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8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요 ？？ 제도의 개념 ○ 사업부서가 매년 자체적으로 전년도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그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 추진경과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근거 마련(’14.5.28.)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평가대상 사업 규정(’14.11.28.) - (시·도)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 (시·군·구)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 우리시도 ’15년부터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실시 평가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사업 수 1,084개 701개 925개 737개 사업 예산 2조2,727억원 2조3,298억원 2조6,470억원 2조7,550억원 ○ 주요 재정사업 평가 효과성 제고를 위해 市 자체 기준 정비(’18.3.30.) - 전년도 종료사업 및 당해 연도 종료 예정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출자·출연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포함하여 평가대상의 범위 확대 2 ’18년도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총 737개 사업(2조 7,550억원) ○ 투자사업 258개(1조 7,251억원), 행사사업 216개(2,040억원), 기타사업 263개(8,258억원) 출자？출연사업, 민간위탁사업, 공기관경상위탁사업 등 ○ 단,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정의무경비 사업은 평가 제외 ？？ 평가기간 : ’18.3.30.~6.29. ？？ 평가방법 ○ 실·본부·국 자체평가 → 예산담당관 검수 → 평가결과 이견사업 조정 → 다음연도 평가결과 예산편성에 반영 - 투자사업을 제외한 행사성 사업, 기타사업은 ‘미흡’ 이하 사업비 비중 10% 이상, ‘우수’ 이상 사업비 비중 10% 이하로 고정 평가계획 통 보 (예산담당관) → 사업부서 자체평가 (실？본부？국) → 평가결과 검 수 (예산담당관) → 평가결과 통 보 (예산담당관) <’19.3.30.> <’19.4.1.~5.15.> <’19.5.16.~6.12.> <’19.6.29.> ○ 단, 행사성 사업의 경우 실·본부·국 자체평가 결과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통하여 최종 심의 ？？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하여 세부사업별 5단계로 등급화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 ’19년 예산편성 시 ‘미흡’ 등급 사업 예산 삭감,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일몰 추진 3 ’18년도 평가결과 ？？ 자체평가 결과 ○ ‘미흡’ 이하 등급 사업 110개 3,627억원, ‘우수’ 이상 등급 238개 1조 3,226억원 (단위 : 억 원, 개) 평가 등급 구 분 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전체 예산 27,550 7,916 5,310 10,698 2,951 675 사업수 737 143 95 389 87 23 투자 사업 예산 17,252 5,842 3,956 4,786 1,993 675 사업수 258 57 45 101 32 23 행사성 사업 예산 2,040 638 350 893 159 0 사업수 216 46 25 122 23 0 기타 사업 예산 8,258 1,437 1,004 5,019 799 0 사업수 263 40 25 166 32 0 ？？ 최종평가 결과 ○ ‘미흡’ 이하 등급 사업 149개 4,269억원, ‘우수’ 이상 등급 215개 1조 369억원 - 예산담당관 검수 및 최종 조정결과 ‘미흡’ 이하 사업 39개 증가 (단위 : 억 원, 개) 평가등급 구 분 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전체 예산 27,550 7,037 3,332 12,912 2,217 2,052 사업수 737 136 79 373 87 62 투자사업 예산 17,252 5,907 2,823 5,415 1,100 2,007 사업수 258 62 34 83 26 53 행사성사업 예산 2,040 612 272 969 179 9 사업수 216 38 22 125 28 3 기타사업 예산 8,258 519 237 6,529 939 35 사업수 263 36 23 165 33 6 4 ’18년도 평가결과 활용 ？？ 투자사업 ○ 평가결과 : ‘미흡’ 이하 등급 79개 사업 ○ 결과활용 : 각 실·본부·국에서 자체 활용하되, 예산편성 과정에는 미반영 - 투자사업은 공사 여건 등을 고려한 공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예산 삭감 및 사업일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다만, 파악된 공정률 및 집행률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참고자료로 활용 ？？ 투자사업 외 재정사업 ○ 행사성 사업 - 평가결과 : ‘미흡’ 이하 등급 31개 사업 - 결과활용 : ‘미흡’ 등급 9개 사업 659백만원 삭감, 2개 사업 100백만원 일몰 ○ 기타사업 - 평가결과 : ‘미흡’ 이하 등급 39개 사업 - 결과활용 ？‘미흡’ 등급 : 13개 사업 3,851백만원 삭감, 2개 사업 177백만원 일몰 ？‘매우 미흡’ 등급 : 3개 사업 281백만원 삭감, 2개 사업 223백만원 일몰 붙 임 : 1. ’18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이하 등급 사업 현황(별도 첨부) 2. ’18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사업 예산삭감 내역(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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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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