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임대 가능여부 질의)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재엽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하여, 조합이 직접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35조제6항에 따르면 조합이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하신 임대주택의 매각과 관련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민원요지:주택재개발 조합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지?, 접수번호:1AA-1702-038404)로 갈음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김강현(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2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7640503
20211012232720
본청
주거정비과-6293
D000003605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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